명탐정은 계약서도 빛난다 ‘탐정업무 의뢰 및 수임계약서’ 이렇게 써보세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11 1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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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학술적·법률적으로 의뢰자와 수임자 모두에게 명료성과 신뢰감 줄 계약서 양식 개발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지난 날 ‘모든 탐정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던 법제 환경 속에서는 탐정업무를 의뢰하는 사람이나 그 일을 수임하는 사람 양쪽 모두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여겨 이렇다 할 계약서 한 장 남기지 않는 구두 밀약(密約)만으로 탐정업무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탐정업에 대한 신뢰 획득 차원에서 쪽지 영수증이라도 건네거나 나름대로의 계약서를 교부해 왔으나 그마저 수임자가 유리하게 작성되었거나 의뢰자로부터 부당하게 공격 받을 소지를 지닌 ‘법률적으로 불완전한 계약서’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무계약(無書面) 또는 불완전한 약정에 기인하여 ‘민간조사원(흥신소 직원)이 계약금만 먹고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닌다며 살려 달라하여 계약금만 날렸다’, ‘약속한 기간까지 현장 활동을 하지 않고 비용을 챙기기 위해 절반은 집에서 거짓 보고를 하더라’, ‘필요한 자료 수집이 50%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를 돈 떨어졌다고 잔금부터 요구하더라’는 등의 소비자(의뢰자) 측 원성이 심심찮게 회자 되곤 했다.

이와 반대로 ‘서증(書證)이 없는 구두 계약’이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뢰인이 탐정업종사자들을 거꾸로 골탕 먹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간(肝)까지 빼줄 듯 하던 의뢰인이 일이 중간쯤에 이르자 그간 보고된 정보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중도금과 잔금을 안줄 요량으로 갑자기 죽는 소리를 하며 전화도 받지 않더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공개정보를 빼올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잔금을 못주겠다’ 는 등 의뢰인 측의 ‘오리발 과 억지’도 한둘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간의 의뢰자와 수임자 간 신용 배신 사례는 오랫동안 이어졌던 ‘탐정(업)의 적법성 논란’과 그에 따른 ‘탐정(업) 이용자에 대한 곱지 못했던 시선’ 등이 감안된 ‘비서면 계약(언약)’ 만으로 탐정업무가 진행된 취약을 틈탄 짓궂은 장난이 아니였나 싶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시(2018)에 이어 경찰청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수리(2019)’, 탐정업에 대한 신용정보법상 ‘탐정 호칭 사용 금지’ 및 ‘특정인의 연락처나 소재를 알아내는 일 금지’ 조항 개폐(2020.8.5시행) 등으로 이제 탐정업은 ‘의문과 궁금 해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실관계파악(자료수집) 서비스’를 합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되었음은 물론 ‘일자리(일거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일익 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서비스업으로 순항 중에 있다. 한마디로 ‘탐정(업)은 더 이상 음지의 일도 관허업(官許業)도 아닌 보편적 직업’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탐정업 관련 법제 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8000여 업소가 탐정업을 시작했거나 준비하고 있으나 탐정업 업무의 올바른 원칙을 반영하고 의뢰자와 수임자 공히 쉽게 이해하고 작성이 편리한 ‘탐정업무 수임계약서’ 모델이 어디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어떤 업소에서는 대충 작성한 수임계약서가 향후 어떤 문제를 불러 일으킬까 불안스럽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에서는 실무적·학술적·법률적으로 의뢰자와 수임자 모두에게 명료성과 안전감·신의와 성실을 담보하는데 역점을 둔 ‘탐정(업) 업무 의뢰 및 수임계약서’ 양식을 [별표]와 같이 고안하여 전국의 탐정과 탐정업소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에 창안된 ‘탐정(업) 업무 의뢰 및 수임계약서’ 양식을 만듦에는 미국·일본 등 외국의 탐정업 수임계약서와 17대 국회부터 8명의 의원이 11건의 공인탐정법(공인탐정) 및 민간조사업법(민간조사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동안 줄곧 강조해온 ‘탐정업무 수임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 두루 반영하였다. 특히 그간 의뢰자와 민간조사업 종사자간에 비교적 시비가 잦았던 부분에 대한 이견(異見)이나 마찰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산만한 조문(條文) 형식을 지양하고 전체 계약사항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를 활용했다. 많은 참고와 활용을 기대한다(필요시 ‘탐정(업) 업무 의뢰 및 수임계약서’ 원본 파일 제공).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탐정업·탐정법)·치안·국민안전 등 450여편의 칼럼이 있다.

[별표] 탐정(업) 업무 의뢰 및 수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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