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선고’ 2차례 연기하더니 3월 심리 재개 결정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21 1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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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4.15 총선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부(차문호.김민기.최항석 판사)가 21일 당초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두루킹 일당과의 공모여부를 따지겠다”며 변론재개를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해 12월 24일, 한 차례 선고 공판을 연기했던 재판부가 또 다시 3월 10일 변론재개일로 지정,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4.15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고려가 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그간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집중해 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런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 판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설명에도 야권에서는 진정성에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시연을 참관했으면 최소한 묵시적 공모가 성립하는 게 아니냐”며 “공모를 통해 범행이 이뤄졌고 그 댓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 주겠다는 약속을 안 지켜 이 사달이 났는데 무슨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 지사 댓글 조작 범행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지난 대선을 불법으로 치른 이 정권도 무사할 수 없고 4.15 총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며 “김경수 재판 연장은 이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 재판부의 정치적 꼼수가 작동된 결과”라고 직격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공소장에 따르면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 청탁을 받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바 있어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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