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대 男, '공익 근무 거부' 실형 확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23 14:50: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노인요양시설 복무’를 거부하고 무단 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20대 남성이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2017년 7~10월 서울의 한 구청 소속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했다.

A씨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의 경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심 판단을 유죄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