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예비행위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9-19 14: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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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백승우

가장 고치기 힘든 것은 자신의 습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런 습관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을 하는 습관이다.

2018년 2월19일 도로교통공단이 개최한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서는 흥미로운 통계가 발표되었다.

첫 번째는 음주운전 걸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었다.

음주운전은 첫 번째 범행까지 평균 650일이 걸렸으며, 두 번째까지는 536일, 3번째 420일, 4번째 129일로 범행 횟수가 높아질수록 그 기간은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간의 상관관계였다.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에 비해 11배 높으며, 음주운전 횟수와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는 실제 음주운전 횟수였다.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되기까지는 약 50번의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통계를 살펴보아도, 음주운전은 한 번이 하기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설마 걸릴까?’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고, 세 번째부터는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행을 하게 된다.

술은 적은 양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반응속도와 판단 능력을 저하시켜 난폭운전, 충동 운전을 일으키고, 졸음을 유발한다.

이는 평소에는 반응할 수 있었던 돌발 상황에도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설사 급박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보다 더 큰 피해를 상대에게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음주운전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 음주운전이 나만이 패가망신하는 것이 아닌 다른 행복한 가정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더 가질 수 있게 법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과 벌금을 높이고 기존 3회에서 2회만 음주단속에 걸려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며,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음주운전으로 치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벌을 받는다.

또한 기존에는 훈방조치 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도 면허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경찰은 국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이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와 캠페인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음주운전은 곧 살인예비행위’임을 알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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