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 사회주의’로 민간기업 손아귀에?

이대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8 1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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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명, “박정희, 헌법에 시장경제 못 박아” 지적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연금이 시행령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기업경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정부가 국민 노후자금을 입맛에 따라 악용하면서 연금사회주의라는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28일 전지명 칼빈대 부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연금 사회주의’를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부총장은 이날 개인 유튜브 ‘전지명의 시사진단’을 통해 “정부가 국회입법 사안인 국민연금 경영참여 관련 조항에 대해, 국민연금 지침 등으로 근거를 마련, 민간기업 경영권을 좌파정권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전 부총장은 “이 지침이 확정 시행되면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무소불위 개입이 가능해져 해당 기업들은 정당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없게된다”고 반발하면서 그 첫 사례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사태를 꼽았다. 


실제 조회장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지병이 악화돼 유명을 달리했다. 비단 대한항공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도 대한항공 상황처럼 국민 연금 의중에 따라 사내이사 해임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국내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모두 3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 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따른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국민 노후자금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 부총장은 “실제 국민연금이 전년도 투자실적은 -16.77% 수익률로 연금제도 시행 이래 최대 손실(22조 1600여억원)을 기록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부총장은 “허허벌판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던 1950년대 빈국 경제에서 출발한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이뤄낸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지금도 우리 헌법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가 1962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못 박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한 마디로 신기루 잡듯 연금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다”면서 “노조 천국, 복지 만능 식의 반시장 좌파 사회주의 경제로 치달은 국가들은 하나같이 다 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권력이 경제를 장악하면 그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초비상 상태”라고 전했다. 


최근 국민연금이 심각한 적자를 낸 한전에 대해 경영진 해임은커녕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넘긴 이중잣대도 구설을 타고 있다. 


시민 차성헌씨는 “문재인정권의 무리한 탈원전정책에 협조하느라 적자를 본 한전의 주가 추락으로 3대 주주(7.18% 주식보유)인 국민연금 역시 이로 인해 7500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대한항공 조 회장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이 정권이 국민연금을 입맛대로 운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운용 관계자들은 문재인정권 이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민 노후자금이 정권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이 좀 더 선명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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