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장協 회장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등 배려 전무"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03 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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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비판… 의정비 현실화 촉구
▲ 조영훈 회장이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제8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장으로 선출된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 회장은 3일 "기초의회까지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제대로 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기초의회법안도 보강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34개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초의회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국가운영의 가치"라면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마음자세로 지방분권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해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건의문에도 기초의회 건의안이 부실하다"며 "그래서 인사권 독립, 의정비 현실화를 포함한 수정안을 다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은 연이은 물의로 ‘기초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리의 잘못이 크다”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우리가 먼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달라진 후 국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구해야 말이 된다"며 “앞으로는 사고를 친 기초의원이 의회에서 제명 조치 되면 다시는 의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상위법으로 묶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도 정당만 보고 뽑지 말고, 인물 됨됨이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며 "정당에서도 공천할 때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부실한 후보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단위의 지역 민심이 국정운영에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기초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만큼, 그 특성을 살려서 현장에 생생한 민원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줄수 있도록 기능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대통령, 총리, 여야 정당 대표, 시도지사들도 만나겠다”고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조 회장은 지역구인 서울 중구 현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앞서 중구청이 지난 7월부터 ‘어르신 공로수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 지시사항을 어기면서 발생한 구의 복지예산 고갈 사태와 관련해 조 회장은 “복지부가 기초연금의 국비 지원을 끊으면서 구의 복지예산이 바닥났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정부를 설득해 국비의 재지원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양호 중구청장은 복지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 2~25만원씩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관내 주민들에게 매월 공로수당 10만원 지급을 강행하다가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7월부터 구비와 시비로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11·12월 분을 당겨 쓰다보니 결국 31억원에 달하는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이 마저도 의회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구청장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패널티를 구 예산으로 보강하려는 집행부에 동조할 수 없었다"며 "정부 기관에 맞서기 보다 어떻게든 설득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의 추경안을 삭감하면서 구청장한테 나하고 같이 같이 돈 벌러 다니자고 말했다. 국비 챙겨 예산을 보강하는 일에 구의회 의장과 구청장이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였다"며 "최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찾아가 이 같은 뜻을 전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세균 총리한테도 복지부에서 31억 안주면 11~12월 기초연금 못 줘서 중구에서 대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고도 무소속 신분으로 전국시군구기초의장협의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저력을 발휘해 이목을 모은 인물이다.
 

조 회장이 제명된 건 후반기 의장에 출마하지 말라는 민주당 서울시당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의장을 두 번 한다고 해서 당 전임집행부가 나를 제명시켰다”며 "의장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에 당의 만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제명 처리에 대해 징계처분취소 가처분신청도 내고, 본안소송도 냈는데, 전국회장이 된 후 취하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8월 28일 전임집행부에 제명을 당했는데, 바로 다음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다. 이낙연 대표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인 만큼 조만간 복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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