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 선고

손우정 기자 / sw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5-26 15: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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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엄중 처벌 필요" 코로나19 첫 판결 [의정부=손우정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감염병 관리법이 강화된 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기존에 감염병 관리법 최고형은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면서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지난 4월14일 집에서 무단이탈해 잠적했다가 같은 달 16일 오전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가 경찰에 포착돼 검거됐다.

집을 나온 김씨는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의정부시는 김씨를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했다.

그러나 김씨는 같은 날 또 다시 무단이탈해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검거됐다.

이후 구속돼 지난 4월27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 후 김씨의 어머니는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다.

김씨는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했다가 구속된 전국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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