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07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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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최광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구조는 일제강점기의 모습 그대로이다. 1912년 제정이 된 조선형사령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명령에 따르고 그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 형사소송법에도 여전히 그대로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루를 받으며 검사의 지위기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굉장히 많은 수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죄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자신들이 마음에 맞는대로 수사를 하고 또 그 짜맞추어진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를 하는 이중적인 행태가 발생하여 부정부패 및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에 검사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열망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시부터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지휘 감독하도록 한 것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된 후부터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는 전세계 어느나라 법구조와 수사구조를 보더라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든 경우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 때문에 수사의 전문가인 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되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18년 12월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수사권 조정 여론조사에서 수사권 조정의 찬성이 83.5%, 반대가 16.5%일 정도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사권 조정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올바른 수사권조정이 될까!

양기관에서는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올바른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데 이는 경찰과 검찰이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을 하고, 검사의 무제한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광범위한 직접수사는 축소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검사의 기소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게 되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이 더더욱 충실하게 보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서로 잘하는 분야에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적인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첫걸음을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여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을 한다면 그로 인한 혜택은 국민이 보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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