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취지 순수하지 않다”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25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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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지키기가 아니라 자기편 챙기기 의구심 들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5일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지가 순수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최대 관심사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으로까지 확대할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공언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확대가 기정사실화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골목상권 지키기가 아니라 자기편 챙기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대형마트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발생한 이권을 '식자재마트'가 대신하고 있다"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시장의‘포식자’로 등장하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협한 지 이미 오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자재마트는 3000㎡ 이상의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재기 등록해 수백, 수천억의 매출액을 올리고, 불법 입점비를 요구하며 각종 불공정과 횡포를 휘두르는 주범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 몰아냈더니, 더 흉악하고 악독한 식자재마트가 들어섰다고 아우성”이라며 “특히 전통시장에 가면 어디든지 이구동성으로 식자재 마트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정부 여당은 그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어찌된 영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창원과 광주, 경기도에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며 “식자재마트의 배후에 특정 단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권력이 개입돼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형마트를 몰아낸 빈자리에 이권이 있고, 코드가 있으며, 정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라며 “식자재마트의 뒷배에 있는 특정 단체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호의호식하는 사이에 정작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저는 지난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자재마트에 대해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사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 과정에서 상권정보분석시스템 등을 통한 업종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해 과열 경쟁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특정 단체의 이권이 개입해 시장을 교란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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