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덕 의원 “소상공 임차인에게만 고통 지우지 말고 임대인, 은행, 정부 모두가 고통 분담해야”

최휘경 기자 / choihkswee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08 1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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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최휘경 기자]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갑,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정책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 되자 않아 민간임대료 인하를 위한 정부의 홍보, 통계, 제도 등이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은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종합민생경제 종합대책 및 긴급지원방안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임대료 경감액은 소상공인 4549명이 매달 평균 약 3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을, 중소기업은 2059곳이 매월 평균 약 2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 박고, 서울시와 인천시 등의 지자체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간 임대료 인하를 위한 정부의 홍보, 통계, 제도 등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고, 기재부와 행안부에서는 민간부문 임대료 인하 실적에 대해 ‘2021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기간 이후에야 통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지자체 임대료 인하 및 민간 임대료 인하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안일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질타했다.

민 의원은 “우리가 임대료 인하 통계를 내는 목적은 결과의 취합뿐이 아니라 참여를 독려하고, 추이를 보면서 임대료 인하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가”라며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은행의 대출 이자 수취 자유의 제한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상공 임차인, 이들에게 임대를 준 건물주, 건물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은행, 이 모든 이들에게 세금을 걷는 정부 등 이 네가지 경제 주체 중 유독 임차인들에게만 고통을 지우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며 진정한 고통 분담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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