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히 추진할 것”

전용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2 15:49: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며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 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와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권내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ㆍ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ㆍ납세제도 개혁,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혀 있는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 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