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재수감 425일만 '석방'

홍덕표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4 1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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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구속 수감된 김기춘(80·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월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2018년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 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이어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2018년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하지만 두 달 만에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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