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장수영 기자 / js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25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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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ㆍ과제 발굴 성과

기관표창··· 재정 인센티브 확보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전남도 최초로 인증기관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세부 진단지표에 따라 자체 진단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스스로 규제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총 2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군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규제업무 전반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거둬 신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가 규제혁신에 관한 자율진단 결과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가 신청을 받아 엄격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심사, 3차 민관합동 인증심사위원회 최종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심사 평가는 ▲규제혁신기반 ▲규제혁신 프로세스 ▲혁신성과 등 공통분야 15개 세부진단항목과 분야별 6개 세부진단항목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전반에 걸친 평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역량 수준을 공개적으로 인증 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인증서 교부 및 기관 표창 수여,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2년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자격이 유지된다.

김준성 군수는 “규제혁신에 관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되고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해결하여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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