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강화된 디지털성범죄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28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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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이예은
 

스마트폰과 전자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미디어·sns등에서 자행하는 성적괴롭힘을 의미한다. 최근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상을 이용하여 강요시 3년 이상의 징역 및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 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는 형태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딥페이크 음란물은 인공지능 기술(AI)를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에 신체 등의 영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것이다. 영상은 본인이 직접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된다.

다음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이다. 피해 진술 과정을 거친 후 스마트워치, 임시 숙소 제공, 전문 시설 연계, 순찰 강화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하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삭제를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시정요구를 하게 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112, 182, 117 전화신고, 사이버캅을 통한 모바일 신고상담,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서 등에 신고가 가능하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이다. 피해자는 지워지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영상과 사진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며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로 제작된 영상을 재생·시청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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