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순풍에 돛달았다! 그 근거·범위·역할·창업 등 무료설명회 연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16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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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10시부터 13시까지 종로 3가 소재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대강의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 관련 법제(法制)와 실무 등 ‘탐정학술’ 전문연구기관(단체)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최근 각계의 사람들로부터 ‘공인탐정법(공인탐정)이 국회를 통과 했느냐’, ‘요즘 줄을 잇고 있는 탐정업(민간조사업) 창업의 근거가 무엇이냐’, ‘탐정업 금지 법률(신용정보법)이 개정이라도 됐느냐’, ‘탐정업 관련 자격시험과 탐정시험은 어떤 점이 다른가’라는 등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해진 탐정업’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와 업무의 범위·대상, 업무상 원칙, 창업 등 법제환경 변화에 대한 궁금과 의문을 지닌 물음에 응답하기 바쁘다.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업! 더 이상 음지의 일도 관허업(官許業)도 아닌 ‘보편적 직업’으로 창업·겸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경찰청의 행정해석 등으로 현행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도 누구든 ‘OOO 탐정업사무소’라는 간판하에 탐정업무를 당당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보편적 직업’이라 한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소지를 감안하여 ‘자칭 탐정, 정보원, 기타 유사 호칭을 업(業)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법 제40조 5호 및 2018.6,28 헌법재판소의 판시).

탐정업! 현재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누구나 성공을 기대하기엔 난제도 적지 않다. ‘당장이라도 개별법과 사생활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이 가능하게 된 법제 환경 변화’에 대한 근본적(법리)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릇되게 알고 있다면 창업 등 직업으로 삼는 일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즉, 탐정업무를 수행할 실무적 역량을 갖추었는지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우선 ‘탐정업무의 합당한 목표와 원칙’을 세우고 이를 잘 지켜낼수 있는지 여부와 ‘탐정업의 일탈을 제어하는 개별법’ 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탐정업 직업화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탐정업(탐정법)’과 ‘관련 학술’ 전문연구기관(단체)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보편적 직업으로써의 탐정업’이 지닌 의미를 대중에게 바로 알림은 물론 한국형 탐정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성공적 조기 안착에 기여할 목적으로 탐정업무를 직업(창업)으로 삼아 보려는 사람 또는 탐정(업) 관련 학술을 탐구하거나 이에 관심을 지닌 사람 등을 대상으로 ‘탐정업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그 근거·범위와 대상·역할·창업·정책과제는?’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무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0.01.31.(금) 10:00~13:00(3)까지 서을 종로구 종로 123 소재 한국인성개발원(종로3가역 1번출구앞 고영빌딩 7층)내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강의실에서 무료로 개최되며(단, 교재비 1만원), 수강 가능인원은 장소관계로 선착순 50명이다(사전예약은 받지 않음). 특히 기자, 변호사사무장,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현재 탐정업 종사자(민간조사원), 경비지도사, 공무원 및 기업체 퇴직예정자, 탐정학술을 연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신직업을 추구하시는 분 등의 수강 대환영이다.

이 설명회는 3시간 모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이 책임 직강하는 프로그램으로 ‘탐정업의 특성’과 ‘탐정업이 가능하게 된 법제 환경(탐정업의 근거와 범위)’, ‘공인제 탐정업(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과 보편적 관리제 탐정업(자유업으로 하게 하고 일정하게 관리하는 탐정업) 비교’, ‘탐정업의 역할(업무의 유형과 대상)’, ‘탐정업무수행상 목표 및 자율 5원칙’, ‘창업 절차’, ‘의뢰자 상담 및 업무 추진 요령’,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과 탐정자격 비교’, ‘향후 정책과제’ 등이 명료히 제시된다.


*필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 외/치안·공인탐정법(공인탐정) 등 탐정법 비교연구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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