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출석하는 나경원 문제로 대립

여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3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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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솔직히 고백하고 책임져라...검찰은 엄중수사 해야
한국 야당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잔꾀 안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야당 탄압"을 우려하는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가 고발된 지 무려 200여일 만에 검찰에 출석한다"며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는 다짐으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는 상대 당 인사들에 유독 가혹하게 들이댔던 공정, 정의, 민주주의, 헌법수호, 법치 등의 가치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국당 모든 의원,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부대표인 김영호 의원도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개인의 불법 행위는 경중이 있으니 그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 나 원내대표가 혼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생각 같다"며 "원칙대로 수사를 받고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전날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한국당 재선의원들의 '의원 총사퇴' 건의에 힘입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의 합의처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당 대표와 회동에서 남 얘기하듯 '선거법이 국회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라도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인 2016년 1월 대국민담화에서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일방적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차례도 없다'고 말한 것이 불과 몇해 전"이라며 "자신의 말을 되새기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의원은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잔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패스트트랙 충돌)는 불법 사보임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한 의원들의 투쟁이었다고 본다"며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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