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해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5종)’ 취득절차 일시 완화(kpisl)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23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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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당분간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수시·개별검정 가능, ‘실무교육도 교재로 대체’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형 탐정업의 '보편적 직업화' 안착과 ‘관련 학술의 실용화’에 진력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등록), 실종자소재분석사(경찰청등록), 자료수집대행사(교육부등록), 탐정물창작지도사(문체부등록) 등 자격기본법에 의한 5종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운영자로써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일자리 및 일거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에 솔선 동참하는 차원에서 등록자격 관리·운영 규정(세부 선택사항)에 따라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5종의 취득절차 중 아래 두가지를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첫째, 다수 인원 집합검정을 지양(止揚)하고 '소수 인원 또는 개별·수시검정을 허용(확대)'키로 했다(*근거:등록민간자격운영규정 제8조3, 5종 공통 적용).

이는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 조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자발적 격리', '대화시 이격거리 확보' 등 '모임과 이동 그리고 사람간 접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 엄중한 현실을 감안한 부득이한 조치이다(정부 당국의 권고 및 응시희망자들의 바람). 또한 이러한 조치에는 코로나19사태의 심각성 외에도 민간등록자격 취득시험은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과는 평가방식이나 그 효용이 달라 ‘자신이 취득한 성적이 다른 사람의 성적과 비교되거나 서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시험(상대평가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능력을 검정 받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집합검정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 당분간은 시험일정 정기공고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취득 시험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둘째, 필기시험합격자의 '기본교육(2일간) 출석수강'을 부득이한 경우 '특수교재’로 대체(代替) 할 수 있게 했다(*근거:등록민간자격운영규정 제34조1, 5종 공통 적용). ​

이 조항 역시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 조짐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인 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자료수집대행사 등 5종의 등록자격은 본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일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자격증이 교부되어 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관계로 2020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자습이 가능하게 특별히 제작된 5가지의 교재'로 기본교육 출석수업에 대체하기로 했다. 즉 4월부터 당분간은 '필기시험합격자에게 기본교육에 대체할 교재 배부와 동시에 자격증을 수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격취득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후 언제든지 기본교육 강좌에 자율 참석하여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럼 여기서 ‘탐정업(민간조사업) 관련 등록자격’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자격인지 잠시 살펴보자. 한마디로 ‘탐정업에 있어 필수가 아닌 임의적으로 취득한 역량 평가 자격’이라 하겠다, 즉, 현재 탐정업을 영위함에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누구든 빈손으로도 하고 싶은 탐정업을 두루 할 수 있으나 나의 주특기나 스펙을 알릴 수단이 용이치 않다는 점에서 ‘나를 알릴 매체’로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자격’이 널리 선호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탐정업의 가부를 정하는 자격은 아니되 ‘나를 알리는 소개장’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얘기다(일본의 경우 탐정업을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어 국가자격으로서의 탐정자격증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개의 탐정들은 민간이 관리·운영하는 ‘탐정업 관련 자격증’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고 있음).

특히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증)’은 국가자격으로써의 탐정자격증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는 물론 향후 탐정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역할(탐정업)과 전문성 그리고 역량(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알리는 소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일에 변함없이 유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명함’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가운데에는 속칭 ‘공인탐정’이라는 형식적 자격보다 학술과 전문성면에서 오히려 더 높이 평가 받을 ‘이름값’하는 실속형 등록자격도 없지 않음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자격기본법에 따라 검정을 시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주무부처 등록자격에는 ‘자신의 탐정업 창업이나 겸업은 물론 탐정(업) 관련 제반 학술의 자문·교육 등 탐정문화의 건전화 및 명탐정 육성에 기여하는 일’을 목표로 설계된 ‘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등록)’를 비롯 ‘간곳이나 생사를 알수 없는 사람(실종자)의 소재를 경험칙과 학술로 분석하여 그 자료를 가족과 경찰 등에 제공하는 일’을 주업무로 설계된 ‘실종자소재분석사(경찰청등록), ‘각계의 바쁜 사람들로부터 법률로 보호 받고 있는 자료 외의 자료에 대한 수집을 의뢰 받아 검색·탐사 등으로 수집·제공하는 일’에 주안점을 둔 '자료수집대행사(교육부등록)' 및 ‘탐문학술지도사(경찰청등록)’, ‘탐정물창작지도사(문체부등록)’ 등 5종이 있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공인탐정법,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4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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