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경기 성남시, 민선7기 2주년 성과···주거환경 개선정책 새틀 짠다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27 1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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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글로브 월 부스·냉방기 등 설치
소규모 공동주택 46곳 공동시설 개선보조금 2억 지원
위례도서관 문열어···열람실 204석·1만3470권 구비
▲ 성남지식재산 생태계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의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비와 시설물 개선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또 ‘메이커 스페이스’의 문을 여는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영역을 확장해 민선 7기 핵심 공략인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 성남시 선별진료소에 냉방장치 부스 설치

시는 여름철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의료진의 탈진을 막기 위해 검체 채취 현장 환경개선에 나섰다.

우선 시는 수정·중원·분당 3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글로브 월 검체채취 부스 2대, 냉방장치가 달린 컨테이너 2대, 워크 스루 선별검사 전용 컨테이너, 이동식 냉방기 5대를 설치했다. 

▲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설치한 글로브 월(Glove Wall) 검체채취 부스.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글로브 월 검체채취 부스(2대)와 냉방기가 있는 컨테이너(2대)를 설치했다.

글로브 월(Glove Wall) 검체채취 부스는 진단검사를 받는 사람이 투명한 아크릴 벽(Wall) 밖에 있으면 의료진이 비닐장갑(Glove)이 달린 구멍을 통해 손을 뻗어 검체를 채취하는 시설이다. 의료진 공간은 검사자와 동선이 완벽히 분리돼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안전하게 검체채취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냉방기가 달린 컨테이너는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등 진단검사를 받는 사람은 하루평균 156명으로 3개 구 중 가장 많다.

또 중원구보건소에는 워크 스루형 검체 채취 시설 2대가 붙어있는 형태의 선별검사 전용 컨테이너(3m*12m)를 설치했으며, 실내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진 수정구보건소에는 이동식 에어컨 5대를 지원했다.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 지원

시는 올해 첫 시행사업으로 지역내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46곳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94곳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지원 신청한 100건의 공동 시설물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이 결정된 곳은, 수정구 단대동, 양지동, 중원구 금광동, 은행동 등에 있는 20세대 미만 규모의 다세대주택들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옥상 방수 공사를 비롯한 하수도 보수, 노후급수관 교체 등의 공동 시설물 개선공사에 쓰인다.

이들 주택은 지은 지 15년이 넘어 주거환경이 낡은 데다가 옥상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을 훌쩍 넘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보수 공사를 마치면 총 보수 공사비의 80% 이내를 다세대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 신축 위례도서관 워크 스루 도서 대출로 업무 시작

수정구 위례동에 새로 지은 위례도서관이 '워크 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로 업무를 시작했다.

'워크 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시 15곳 공공도서관(위례도서관 포함)의 휴관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독서 편의를 위한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다.

워크 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책 수령 희망일 하루 전부터 위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을 한 뒤 약속한 시각에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책을 받아 가면 된다.

1명당 대출 권수는 일반도서 6권, 아동도서 10권, 대출 기간은 14일이며, 반납은 워크 스루로 책을 빌린 장소나 무인반납기로 하면 된다.

신축 이전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199㎡) 건물 내 3층~4층에 들어선 위례도서관은 841㎡ 규모에 어린이·가족열람실(204석), 종합자료실, 노트북실, 커뮤니티실, 휴게실 등을 갖췄으며, 일반도서 8423권, 아동도서 5047권 등 1만3470권의 책을 구비하고 있다.

정식으로 문을 열면 위례동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개선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전망이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시는 5년전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게 재정비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 시는 5년 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한다. 사진은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021년 4월까지 2억7900만원을 투입해 관련 용역을 시행한다.

대상은 목표연도 2025년 이내에 준공 15년 이상 돼 법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263곳 단지, 14만3000가구로, 공동주택 현황조사를 통해 권역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놓는다.

또 관련 조례,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도 다시 들여다 보며,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고효율을 유도하는 방안과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성남시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규제 합리화 ‘대상’

최근 열린 경기도 주관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대상을 수상 했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받았다.

이날 시는 수정구 복정동 소재 노후한 성남하수처리장(1992년 준공·시설용량 46만톤/일)을 1㎞ 정도 떨어진 수정구 태평동 7004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최신 환경기초시설로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규제 개혁 사례를 발표했다.

이전 계획 부지는 서울공항(군용기 전용) 바로 옆 비행안전 제1구역에 해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과 도로만 설치 가능한 곳이다.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신·증축 등의 개발행위는 제한을 받는다.

시는 낡은 성남하수처리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이로 인한 시민 불편과 민원, 2010년 이후부터 매년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과도한 시설 유지비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 성남시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규제 합리화 대상 수상.

최근 1년 3개월간 국방부,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등을 20여 차례 만나 관계 법령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규제개혁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3월 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개정됐다.

환경기초시설 이전 지하화 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다.

시는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5만2000㎡) 부지에 추가로 약 5만9000㎡를 매입해 총 11만1000㎡의 부지를 확보한 뒤 4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이전 설치한다.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46만톤/일)을 이곳으로 옮겨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음식물처리시설(250톤/일)과 함께 지하에 설치한다. 땅 위에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120톤/일)과 대형폐기물 파쇄시설(50톤/일)을 옮겨 설치한다.

기존 성남하수처리장 27만㎡ 부지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복합 문화공간, 생태공간 등을 조성한다.

이러한 내용의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추진은 규제를 완화해 국토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규제 개혁 혁신사례로 평가받았다.

■성남시·특허청, 기업 지식재산 IP 바우처 지급, 밀착 컨설팅, 투자자 유치 등 협력사업 ‘협약’

시와 특허청이 지역 기업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특허청과 '성남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말까지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4곳 성남 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창출 지원 서비스를 협력·제공할 계획이다.

협력사업 중 하나는 ‘성남 스타트업(신생기업) 지식재산 바우처’다.

시가 14곳 기업을 공개 모집하면, 해당 기업은 특허, 디자인 등의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 조사·분석 등 지식재산권 강화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특허청이 바우처로 지급하며, 1억5000만원 규모다.

또 스타트업 15곳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나래 사업’도 추진한다.

창업 초기에 각종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경영 전략, 사업화에 관한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며, 시와 특허청이 사업비 3억원을 각 50%씩 분담한다.

우수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사업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설명회인 ‘성남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 참여를 지원한다.

첫 투자설명회는 이날 협약식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사전 선정한 5곳 기업이 투자자 20명에 각각 보유 특허를 비대면으로 설명해 투자유치전을 벌였다.

이날 협약은 성남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진행돼 양 기관의 해지 의사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지식재산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성남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출원 건수는 특허 7147건(전국 4위), 실용신안 134건(전국 4위), 디자인 1620건(전국 2위), 상표 6322건(전국 2위)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상위권이다.

■성남시 바이오·헬스 개발자 지원 ‘메이커 스페이스’ 문 열어

시와 가천대학교의 협력으로 구축한 바이오·헬스 분야 개발자 지원 공간인 ‘성남·가천 메이커 스페이스’가 문을 열었다.
 

▲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 방문.
1178㎡ 규모로 조성된 성남·가천 메이커 스페이스는 성남시가 전문 기자재 도입자금으로 4억5000만원을 지원해 마련됐다.

19개 전문공간에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품질인증 생산시설(GMP), 금속·바이오 3D 프린터, 전자 시험 장비 등 60종의 최첨단 장비를 갖췄으며, 기업과 시민, 학생, 대학연구소 등 바이오·헬스 분야 개발자가 공동 활용하는 시설로 개방됐다.

가천대가 운영하며, 관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개발자에게 바이오 헬스 분야 창업과 시제품 개발,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바이오·헬스 제품 인허가 지원,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에 주력한다.

 


■성남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

시가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나이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이나 서비스를 받는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오는 2025년 베이 붐 세대가 모두 고령자로 편입이 예상돼 선제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려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관계 공무원,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1억42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맡아 오는 2021년 1월17일까지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 항목인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사회참여와 고용, 건강과 지역 돌봄, 존중과 사회통합 등 성남지역의 고령친화정책과 사회 인프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는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2023년까지 3년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로봇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고령친화도시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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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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