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는 추락을 위한 문이 아닙니다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11-29 1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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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이승훈

다중이용업소란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23개 업종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출입구 이외에 반드시 비상구를 설치하여 화재 및 갑작스러운 사고시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인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지난 5년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서 6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2년간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를 추진하였음에도 지난 3월 청주 소재의 노래연습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었다.

각 지역의 소방본부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해 피난경로를 방해하는 행위,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및 차단행위, 건축물 방화구획, 피난시설·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성업 중인 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들에서는 여전히 비상구에 술 박스 등이 쌓여있고, 비상구 앞을 정체불명의 물건들로 막아놓은 경우도 많다.

심지어 비상구를 아예 창고처럼 사용하는 일부 업소도 존재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은 2018년 지하층을 제외한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비상구 관련 법령 ‘재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등급(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나눠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상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반드시 계단, 부속실, 발코니(베란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부속실 및 발코니(베란다) 형태의 비상구를 갖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추락방지 안전로프,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 경고표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락방지 안전로프는 바닥에서부터 120센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하고, 경보음 발생장치는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치하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및 점검하여 주시고, 화재 및 위급상황 발생 시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물건적치 및 비상구 폐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중이용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업소인 만큼 다중이용업주의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아직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더 이상 비상구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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