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도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 선정

정찬남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2 1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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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최우수’, 서구‘우수’등 재정 인센티브 지원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관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하고 북구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했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서구는 우수, 동구는 장려 자치구로 선정됐다

 

시는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와 규제혁신 동기 고취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자치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평가를 실시해‘규제개혁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실적 등 정부합동평가 4개 지표와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지표를 심사했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북구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건수와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서구는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실적과 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맨)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에서, 동구는 필수조례 적기 마련 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재정 인센티브로 북구 4000만 원, 서구 3000만 원, 동구 1500만 원, 광산구 1000만 원, 남구 500만 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규제개혁 3개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이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올해 말까지 규제개혁 분야 추진 실적을 잘 마무리해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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