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회의원, 코로나19 피해는 ‘재난지원’이 아닌 ‘손실보상’으로 해야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16 1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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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영업제한 손실보상 수용곤란 방침은 ‘헌법정신 위배’
재보궐 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금품살포 돈선거’
올해 국채 93조 중 87조원이 코로나19 대책과 상관없이 책정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신속한 손실보상해야
▲ 서병수 의원 사진

[부산=최성일 기자]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기재부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에 관해 수용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법한 행위’만 있고 ‘정당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또 다시 추경으로 10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여 ‘코로나19 손실보상’도 아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재보궐선거 전에 풀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는 것은 예산 편성 담당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며 질타했다.

또한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이 연 매출 4억원 미만 소상공인인데 반해 이번에는 매출액 상한을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매출액 상한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지급 시기와 절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은 그저 선거용 금품 살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2021년 예산 중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93조원 중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87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피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보상해야한다”라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부총리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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