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염업조합 23대 이사장선거 '무효'

황승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9 2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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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 1심서 판결

입후보 등록거부 절차 부당

지난 2월26자 실시한 제23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는 단독 입후로 결정한 선거가 무효로 판결돼 항소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사건 발단은 염업조합(이하 선관위)는 2월11일 제23대 이사장 선거를 2월26일 치른다고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면서 등록 서류가운데 과세 기준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원을 각 제출토록 했다.

 

이사장 입후보 자격요건에 국세 및 지방세 사실이 총 3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갖게 돼 있음에도 재산세 30만원 이상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입후보 등록을 거부해 결국 현직이였던 양광씨가 단독 입후보자로 당선이 선언됐던 것.

 

이에 당시 입후보 예정자 중 한명이였던 신 모씨가 대한염업조합을 상대로 ‘이사장 선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지난 9월24일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월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대한염업조합선관위가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을 통해서 확인되는 납부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결의를 했으나 '이러한 해석은 위 규정의 문자적 의미에 반하여 명백히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국세를 포함해 30만원 이상이면 자격을 갖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원고인 신씨는 국세 15만1000원, 지방세 15만4680원을 각 납부했으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지방세 납부금액 지방세 15만4680원을 납부한 사실이 기재돼 있으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채납사실이 없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어 후보자 등록이 거부됐다.

 

법원은 설사 후보자가 대한염업조합에 대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후보자의 2018년 국세 납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염업조합이 선거규정이나 이사장 선거 공고에서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 후보자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한염업조합의 선거규정에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무효결정,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이고, 선관위는 회의를 개최, 의결을 통해 운영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원장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후보가 등록이 불가함을 통지한 것은 후보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염업조합(선관위)은 지난 7일 상부 법원인 광주 고법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염업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이사장 선거는 임기 4년의 일반 농·축협조합장 선거와 달리 선관위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치렀으나 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사장 무효소송이 최종 받아 들여 질 경우 확정 판결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를 치러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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