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제 끝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30 1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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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길을 열어나갈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20대 대선을 100일 앞둔 지난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30일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통령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대선이건 우리나라 권력 구조 개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폐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걸 청와대가 쥐고 있고 모든 인사를 청와대가 하고 있고 중앙부처의 국장까지도 하고 산하기관 공사까지도 청와대가 인사를 한다고 한다”며 “이런 데 대한 반성과 담론이 전혀 없어서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로 끝까지 가면 우리는 지금은 국운상승의 기회가 있어서 잘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고꾸라질 수 있다”며 “여기에 대해 내가 대통령 후보로서 말을 하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역사적인 책임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지금 양강 구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비집고 들어갈 틈새도 아주 좁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다고 해서 ‘저거 미친놈 아니야’, ‘대통령 병이 다시 도진 거 아니냐. 노욕이다’ 등 앞으로 저한테 다가올 비난, 중상모략, 조롱들을 내가 받고 안고 들어가서라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발언하고 그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대통령제를 끝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제를 끝내는 중요한 발판, 또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누구도 다이너마이트를 심고 불을 붙이지도 않으니 그걸 내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독일과 같은 총리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선거 때 각 당이 총리 후보를 내세우고 총리 후보가 선거를 지휘해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갖지만 총리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이고 모든 정책결정은 의회가 하기 때문에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회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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