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예비후보, 4.13 총선 출마선언문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2-01 15:30: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이근식 후보(가운데)가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저는 오늘 송파병에서 제20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파병은 20여년 가까이 더불어민주당에겐 강남의 교두보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4년 전 당의 잘못된 전략적 판단과 후보선정 과정에서 분열과 잡음으로 강남 전체가 동토의 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송파병을 다시 새누리당에게 내어준다면 좋은 인재들이 송파에선 더불어민주당에 몸 담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명을 받고 경남 고성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대통령의 동진 정책에 부응 했듯이 한 번 더 제 모든 것을 걸고 뛰어 보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문제 해결에 4년을 걸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비전을 마련해야합니다.

국가예산 전반을 근본부터 재설계해 새틀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짜여진 국가예산 구조는 오래된 정책에 근거해 만들어저 있어 새로운 정책과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틀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들여다보면 모순 덩어리인 게 현재의 대한민국 예산이고 지자체 예산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안되는 이유를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로 채우는 예산방식으로는 부채와 부실을 가져오고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국가예산 구조 전체를 관행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 구상에 맞게 새틀로 설계해야합니다.

둘째, 중산층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겅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본인 부담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소상공인, 자영업, 서민, 비정규직, 청년들이며 이들에게 직장의료보험의 사업주가 반절을 부담하는 것처럼 정부가 지원해야하며, 7200억원이면 종합소득 연4800만원 이하의 일반서민들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복지 전달체계 전반을 그물망처럼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송파병 세모녀 자살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안타까움보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공감이었습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민이 묻고 있는 실정이며 헬조선의 구호는 선배 세대로서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람을 물건처럼 수입하자는 발상은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책무입니다.

넷째, 송파에 중앙정부차원의 근본적인 광역교통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23층 롯데타워의 준공, KTX 수서역 완공, 위례신도시 건설, 가든파이브와 문정동 개발로 인구의 유입과 차량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교통난이 시작됐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차원의 실사와 지원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예전처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만큼 지금은 지역으로 돌아가 유권자인 주민의 맘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식 후보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전)제17대 국회의원
(전)제4대 행정자치부장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