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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10건
해외 출장 경비 유흥비로··· 통일부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이대우 2020.07.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외 출장 경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200만원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통일부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재판 사실 숨기고 공무원 합격··· 法 "합격 취소 처분 정당"
이대우 2020.06.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뒤늦게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난 지원자의 합격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
大法, 하루 5시간씩 규칙적 근무··· "상근직 인정 가능"
여영준 2020.06.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루에 5시간씩 일한 공무원이라고 해도 규칙적으로 일을 했다면 '상근'으로 보고 공무원 초봉 산정 때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
'고위 교육공무원 남편' 지위 이용··· 지인·친인척에 100억대 투자사기
여영준 2020.06.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남편의 고위 교육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지인·친인척을 대상으로98억원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A씨는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
法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못 받는다"··· 前 군포시장 패소 판결
홍덕표 2020.06.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김윤주 전 경기 군포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퇴직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지방선거에서 네 차례 당선돼 총 ...
'접대 자리서 성폭행 시도' 공무원 실형
여영준 2020.05.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업 대표로부터 청탁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술집 매니저를 성폭행하려 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부처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7년 12월 ...
용업업체 직원 장례식 갔다가 사고··· 法 "공무상 재해"
황혜빈 2020.04.3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공무원이 업무상 관계가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인천의 한 구 ...
식품진흥기금 수천만원 횡령 … 김해시 공무원 직위해제·고발
최성일 2020.04.21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의 40대 공무원이 식품진흥기금 6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21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40)씨는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7개월간 자신이 관리하던 식품진흥기금에서 6300여만원을 몰래 빼갔으며, 이는 올해 초 인사발령으로 해당 부서에 온 후임자가 정산하던 ...
확진자 개인 정보 누설 혐의··· 태안군 공무원 4명 기소
최진우 2020.03.30
[서산=최진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군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공무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A(55)씨 등 태안군 6~8급 공무원 4명은 지난 1월3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 ...
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적용은 부당"
여영준 2020.03.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처럼 1시간을 규정하고 남은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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