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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6건
大法 " '성폭행 무죄 →무고' 단정 안돼"··· '유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홍덕표 2020.09.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4 ...
자가격리 마지막날 외출··· 法, 30대에 무죄 선고
임종인 2020.09.13
[수원=임종인 기자]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줄 알고 격리 조치 마지막날 외출을 했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허문희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4월17일 해외에서 ...
大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못한다"
전용혁 2020.07.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
주운 휴대전화 43일 보관··· 절도 혐의 30대 '무죄'
홍덕표 2020.07.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하철역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한 달 넘게 보관하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절도 혐의(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 횡령)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서울 서대문구의 ...
大法, '10세 제자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감에 무죄
황혜빈 2020.04.0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10세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 재 ...
'배심원 무죄 평결' 성폭행 혐의 30대, 1심 이어 항소심도 실형
여영준 2020.03.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을 끌어냈으나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성폭행 혐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1)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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