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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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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3차례 거부 운전자 '벌금 700만원'
문찬식 2020.02.05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 ...
선거범죄 벌금형 무겁게··· 총선 앞두고 양형기준 상향
황혜빈 2020.01.0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법원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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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를 유흥비로··· 통일부 공무원 1심 '벌금형'
황혜빈 2019.12.0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해외출장비 900여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부 과장급 공무원 A씨와 사무관 B ...
大法 "노조 명칭 불법 사용은 위법"··· 대리운전노조 간부들 벌금형 확정
여영준 2019.1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동조합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해 업무협약 등을 맺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또한 전국대리운전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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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담합 업체 7곳 최대 8000만원 벌금형
여영준 2019.1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 7곳에 대해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에스지티, 동광지엔티 등 7 ...
전자발찌 빼고 무단 음주 40대, 징역 7개월·벌금형
최성일 2019.11.04
[울산=최성일 기자] 전자발찌 추적 단말기를 제거하고 무단으로 술을 마신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7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 ...
음주운전 경찰관 “심신미약” 주장… 法 “인정 안돼”
임종인 2019.10.27
[수원=임종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수원지법 형사3단독(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
찜질방서 잠든 여성 성추행 50대 男, 벌금 200만원
여영준 2019.09.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 ...
우병우 아내 2심도 벌금형··· 法, 회삿돈 유용 혐의 인정
이대우 2019.09.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내 이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함께 기소된 우 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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