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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5000장 사재기··· 法,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
홍덕표 2020.07.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미용재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7일 보건 ...
대학원생 인건비 8억 가로챈 고려대 前 총장·교수 벌금형
홍덕표 2020.06.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려대학교 전직 총장과 전·현직 교수들이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직 고려대 총장 A씨와 전 산학협력단장 B교수 등 전·현직 학교 관계자 4명은 지난 3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500만∼15 ...
초등학생 강제추행 70대, 가해 3년 만에 벌금형
최성일 2020.04.30
[창원=최성일 기자] 3년 전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이종훈 부장판사)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7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2016년 9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양(당시 ...
편입학 면접 서류 조작 혐의··· 한국해양대 교수 3명 벌금형
김종섭 2020.04.27
[부산=김종섭 기자] 편입학 면접 과정과 관련, 실제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참여해 평가를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3명의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양대 모 학과 A·B 교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C 교수에게 ...
80대 노모에 폭언·폭행 40대 벌금형
황혜빈 2020.03.3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자신의 형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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