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기득권자들을 비판한다(신원보증, 전세입자, 서민 정책)

이      름 희망봉 작 성 일 2010-08-04 조 회 수 11228

비겁한 기득권자들을 비판한다(신원보증, 전세입자, 서민 정책)

 

지인의 딸이 새마을 금고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취직 구비서류 중에 신원보증이 있는데 저보고 신원보증을 해달라고 하여 고민을 했습니다.

제 친동생이 이종 사촌 동생의 새마을 금고 보증을 해주고 피해를 보았던 경험이 있어서 더욱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걱정을 하였습니다.

안 해주어도 후회하고 해주어도 후회 할 것 같아 이왕이면 좋은 일 해주고 후회를 해도 하자는 의견일치를 보고 신원보증을 해주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온 우리에게는 보증제도는 문제입니다.

사실 보증제도는 강자인 기득권과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증제도는 취업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보증 보험이나 국가 보증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투기도 결국 있는 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입니다.

이미 투기꾼과 강자들 있는 자들은 투기현장에서 발을 빼었고 선량한 서민들이 상투를 잡고 막차에 타고 있습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은 세입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 없이 강제로 쫒아내었기 때문에 용산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분명히 세입자도 재개발 재산에 50%이상의 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가격이 100% 중 전세가가 보통 50% 이상이면 전세입자의 지분이 50%가 되어야 시장 원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살지도 않는 주택 소유자가 100% 재산권 행사를 하고 살고 있던 세입자는 빈손으로 쫓겨납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법입니다.

법을 고쳐서 세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법과 제도가 기득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국회의원들도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대통령도 공무원도 모두 비겁하고 부도덕한 기득권자들입니다.

무능한 정치와 불량자본가들이 문제입니다.

모두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공평해야 하고 자유와 평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은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는 제공되어야 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일 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의식주 중에 먹고 입고 자는 문제는 최소한 적으로라도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과 인프라는 구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희망을 잃고 절망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능력 없는 빈민들에게는 신원보증도 해주고 집과 일자리를 만들어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봅니다.

이런 주장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역행하고 배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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