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사채업 전면금지 해야 된다

이      름 공자님말씀 작 성 일 2021-10-26 조 회 수 744

대부업 사채업 사금융 같은것 전면 금지해야 된다고 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사금융 사채업을 홍보하는 명함이나
전단지 같은것을 길거리에 절대로 뿌리지 못하게 강력한
조치를 하는 바람에 경기도의 길바닥에는 그러한 홍보물이
단 한장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지역 전국에는
대부업 홍보명함을 1시간만 줏어도 1천장 이상을 줏을 정도로
엄청난 량의 대부업 사채업 홍보명함 등이 길거리에 마치
늦가을 낙엽 만큼이나 많이 널부러져 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현상등은 그만큼 그러한 대부업 사채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반증이 될것이다

대부업 사채업 명함을 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아예 전면 금지조치가 나와야 될것이다

걸핏하면 기레기 언론들이 짖어대길
은행문턱을 높이게 되면 서민들이 사채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반대 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곤 하는데

서민들이 왜 이자율이 높은 사채를 써야 된단 말인가
서민들은 최하 신용금고 까지, 그러니까 신용금고 수준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하부단위에서 돈을 빌리면 안될것이다

은행을 비롯 최하 신용금고 단위에서 조차 돈을 빌리지 못하면
그것으로 멈춰야 될것이다

은행을 비롯 최하 신용금고 단위에서 조차 돈을 빌리지 못한다면
일하는 방법 밖에 없어야지 사채업에 매달려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기왕에 대부업이나 사채업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제1금융 제2금융 보다 이자율이 낮아야 되는 것이다

이세상의
모든 야메, 모든 삐짜, 모든 2등 3등은
모든 분야에서, 항상 정통보다 싼 것이 특징이고 장점이다

대부업이나 사채도 마치 그런것과 비슷한 경우가 되어야지
왜 이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야만 된다는 것인가

그런것도 자유경쟁에 맞기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망하게
되니까 혹시 강제로 사채의 이자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또한 사채의 이자를 높게 해놓아야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이자율이 낮다는 것을
어거지로 알리기 위해서 그런식의 사채를 인정하는것은 아닌가

돈줄이 급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 이라면
일자리에서
당일지급제 주급제 등이 활성화 되어야 될것이다

현재 당일지급제가 실행되는 경우가 적지않게 있지만
그러나 일당의 10%를 공제하고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당일 지급제의 거의 대부분은
일자리 중개업을 하는 곳에서 일당의 10%를 제외하고 준다

그러니까 일당이 12만원 이라면
10%를 제외한 10만8천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정부차원에서 중개료 10%를 지원해 주던가

아니면 회사차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일지급제
주급제로 돈을 줄수 있도록 개선해 줘야 된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빚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는
처음부터 고액이 아니고, 빌리는돈 100만원을 시작으로
또는 심지어는 단돈 몇십만원을 사채로 잘못 빌리다가
이자가 불어나 거액의 빚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부업 사채업을 전면금지 하고
일용직 알바직 임시직 같은것은
당일지급제 주급제를 대대적으로 정착해야 된다는 것이다

돈이 급하면, 당일로 나가서 일하면, 당일로 돈을 벌수
있어야 한다

통계에 잡히는 가계빚 규모가 2000조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채빚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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