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폭력 부추기는 판결 내리는 사법부

이      름 훈풍 작 성 일 2009-03-12 조 회 수 3524
경찰을 상대로 벌이는 도심의 폭력 게릴라

2009.3.7. 토요일 밤 200여명의 시위폭력배들이 최첨단 게릴라 기법으로 경찰관 16명을 두들겨 패고 무전기 7대를 빼앗았다. 심지어는 경찰관의 카드를 빼앗아 옷을 구입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정찰조를 대동한 지휘부에 의해 도심의 곳곳으로 기동하면서 경찰을 상대로 기동전을 펼쳤다. 정찰조는 귀에 리시버를 꽂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경찰의 동향을 파악한 다음 시위대에 명령을 내렸다 한다.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 추모집회를 벌인 시위대 500여명은 20~200명 단위로 몰려다니며 밤 11시까지 시위를 벌였다. 집회에는 전국철거민연합·명박퇴진·민주노총·사회당·진보연대 등 29개 단체의 깃발이 등장했다. 경찰은 "대부분 작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동대문→종로 방향 4차선 도로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등 네 곳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경찰을 에워싸고 마구 때리는가 하면 무전기 7대를 빼앗았다. 경찰은 이 중 3대를 되찾고, 나머지 4대는 기능을 정지시켰다.

밤 9시 서울역 승강장

이날 밤 9시, 박모(36) 경장 등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대 소속 경찰관 30여명이 1호선 서울역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시위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한다는 무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시위대 100여명이 "너희들 경찰 아니냐. 사복경찰 물러가라"고 외치며 정모(31) 순경을 붙잡았다. 박 경장 등 다른 경찰관 2명이 정 순경을 구하려다 줄줄이 폭행당했다. 박 경장은 "몰매를 맞다가 누군가가 '그렇게 때리면 죽는다'고 말리는 틈에 도망쳤다"고 했다.

밤 9시10분 동대문역 6번출구

같은 시각, 또 다른 시위대 30~40명이 동대문역에 내렸다. 밤 9시10분쯤, 혜화경찰서 정보보안과 박모(36) 경사가 "시위대 인원을 확인하라"는 무전을 받고 동대문역 6번출구로 내려가다 시위대에 에워싸였다. 시위대는 박 경사의 무전기를 빼앗고 10분간 발길질을 했고, 누군가 박 경사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갔다. 박 경사가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있을 때, 동대문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인 옷가게에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들어와 박 경사의 카드로 15만4000원짜리 감색 점퍼를 샀다. 곧이어 이번에는 감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옷가게 인근 편의점에서 같은 카드로 2만5000원어치 담배 한 보루를 샀다.

박 경사는 휴대폰에 카드 사용 내역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자 카드를 정지시킨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 경사의 지갑은 8일 오전 7시 50분쯤 종로5가역 승강장에서 현금 6만원과 경찰 신분증이 없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편의점 CCTV 화면을 분석해 박 경사의 카드를 사용한 남자가 용산 사태와 관련, 주말마다 벌어진 시위에 상습적으로 참가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밤 9시20~50분 동대문→종로 방향 4차선 도로

이 무렵 지상에서는 시위대 200여명이 동대문→종로 방향 4차선 도로를 불법 점거했다. 혜화서 최문용(52) 정보보안과장과 방범순찰대 100여명 등이 시위대를 인도 위로 밀어 올리려 했으나 수적으로 우위인 시위대가 오히려 경찰을 밀어붙였다. 최 과장을 포함한 경찰관 2명과 김모(24) 수경 등 방순대 소속 의경 8명을 마구 때리고 무전기 4대를 빼앗았다. 목격자 이모(여·64·호프집 주인)씨는 "수백 명이 몰려서 차도를 점령하는 바람에 차들이 못 다녔다"고 했다.

밤 10시40분~11시 영등포구청역

시위대는 이어 영등포 민주당사로 향했다. 영등포경찰서 경비과 김모(26) 순경은 시위대 동선을 살피다 영등포구청역 4번출구 앞에서 시위대 20여명과 마주쳤다. 마스크를 쓴 시위대 5명이 김 순경을 꿇어앉힌 뒤 무전기 2대를 빼앗았다. 이들은 김 순경을 6차선 도로 가운데로 10여m쯤 끌고 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출동하자 김 순경을 놔두고 문래동 쪽으로 달아났다. 비슷한 시각, 강모(42) 경사 등 서울지방경찰청 제6기동대 30여명이 영등포구청역 인근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위대 200여명과 대치했다. 경찰이 스크럼을 짜고 압박을 해오자 시위대는 밀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강 경사의 헬멧을 잡고 끌고 가며 마구 때렸다. 강 경사는 오른쪽 눈 밑이 3cm쯤 찢어지고 오른쪽 광대뼈와 코뼈가 부러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폭력천지 법관들이 부추기는 게 아닐까?

2008년 5~8월 촛불시위에서 극렬과격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44명, 그 가운데 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9명, 이 19명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겨우 3명뿐이고 나머지  16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다. 저들의 행위로 보나 치안부재의 시국으로 내달리고 있는 지금의 사회추세로 보나 법원은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엄중처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들에게 무거운 형을 내려 치안을 확보하는 전기를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을 격려라도 하려는 듯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법관들의 이런 자세들이 용산 폭력난동을 저지를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국회내에서의 국회의원 폭력사건에 이어 또 이번에서처럼  폭력의 양상을 감히 게릴라식으로까지 전개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생각하는 이웃이 많다.   

판사들, 어째서 좌익에 관대할까?

2008.7.26.밤 폭력시위 군중이 서울경찰청 1기동대 2중대 소속 의경 두 명을 보신각으로 끌고 가 웃통을 벗기고 신발·양말까지 빼앗은 채 20분 넘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돌멩이로 웅크리고 있던 의경의 얼굴을 아래쪽에서 위로 올려쳐서 7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힌 가담자에게 법원은 벌금 300만원만 선고하고 풀어줬다. 2008.8.9. 밤의 명동 시위에서 경찰에게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사람, 염산이 든 박카스 병을 경찰에게 던진 사람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람, 경찰버스의 연료 넣는 곳에 종이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람, 시위 때마다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숴 '망치맨'이란 별명이 붙었던 사람, 전경들이 여성을 경찰버스에서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인쇄소 직원에게도 집행유예를 간단히 선고하고 풀어주었다.

이에 저들은 의기양양하게 법원을 나섰다. 이들에게 매를 맞은 경찰, 이들을 기소한 검찰에 조소를 보내면서! 참으로 기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필자는 판사들이라고 생각한다. 판사들 중에는 시위대와 뜻을 같이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또 다른 판사들은 폭력좌익 패거리의 목표가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할지 모른다. 또 달리 보면 지금의 대법원장이 노무현 편이고, 3-5공에 걸쳐 판결 받은 20여건의 간첩사건들을 뒤집는 데 앞장 선 이용훈라는 점이다. 이런 대법원장이 만드는 좌경분위기에 편승하는 판사들도 있을지 모른다.
 
한발 더 나이가면 대통령이 이들 폭력세력에 관대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지 모른다, 이러한 갖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이번의 솜방망이 식 처벌이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상식과 시국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역사바로세우기에서 정치세력에 알아서 부응하는 판사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판결의 독립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판결이 솜방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법원은 대체로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유 판결을 내렸다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다.

일용직 노동자인 서모(46)씨는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40대 여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렸다. 재판부는 서씨를 집행유예 2년(징역 6월)에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그런데 서씨는 이 사건 말고도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상습범이었다. 같은 달 25일, 도로점거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 전교조 간부 윤모(51)씨는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화장실 문까지 부쉈다. 윤씨 역시 상습적인 공무집행 방해범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스스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히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다. 김모(48·퀵서비스 기사)씨는 작년 6월 26일 시위대와 함께 코리아나 호텔을 습격해 호텔 현관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김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시위대를 불러 도주했다. 김씨를 쫓던 경찰은 시위대에 붙잡혀 곤욕을 치렀다. 김씨는 범행 당시 경찰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했다. 그런데도 1·2심 법원은 "김씨가 즉흥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망치를 들고 다니며 전경버스를 마구 부숴서 일명 '망치남'으로 불린 유모(24·대학생)씨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선량하게 생활해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구속된 사람 44명 가운데에는 '지도부'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15명이나 된다. 이들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한국진보연대 소속 오종렬·한상렬 대표, 참여연대 소속 박원석·안진걸씨, 이명박탄핵연대의 백은종씨 등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재야인물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법원이 6개월이 넘도록 1심조차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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