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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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7월 임금 체불액 8273억 달해 총14만9150명···작년比 19.0%
홍덕표 기자 2021.08.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1년 임금 체불 규모가 800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은 작년보다 1528억원(15.6%) 줄어든 273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들이 중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많은데도 임금 체불액은 ...
신규 확진 1628명···수도권 5일연속 네자릿수
이대우 기자 2021.08.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52명 줄어든 1628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23만6366명이다.확진자가 다소 줄었지만, ...
차 잘못탄 만취녀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 2년 집유'
홍덕표 기자 2021.08.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택시로 착각해 자신의 차에 탄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단속 예고했는데··· 곳곳서 '심야 불법영업'
여영준 기자 2021.08.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위반한 유흥시설 단속에 나선 결과, 총 53곳에서 359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서울 전역에서 4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시설을 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33건(2 ...
갓난아이 버린 20대母에 '징역형 집유'
문찬식 기자 2021.08.22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종이상자에 담아 길거리에 버린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 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
33명에 1억여원 뜯어낸 몸캠피싱 공갈단
임종인 기자 2021.08.22
[수원=임종인 기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영상채팅에서 음란행위를 유도, 이를 녹화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는 ‘몸캠피싱’ 공갈단 소속의 인출책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갈 ...
공정위, '입찰담합' 효성重에 3억 부과
여영준 기자 2021.08.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800만원을 부과 받았다.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 ...
"성범죄 손해배상 시효는 진단일부터 적용"
이대우 기자 2021.08.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테니스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성폭력 ...
n번방 문형욱, 항소심서도 '징역 34년'
홍덕표 기자 2021.08.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 ...
'주차장 화재' 벤츠만 100대··· 총 피해 차량 666대로 집계
여영준 기자 2021.08.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1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18일 2차 합동 감식에 나섰다.충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남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현장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시작된 지 ...
양경수 "10월20일 110만명 총파업 강행··· 구속 수사 부당"
여영준 기자 2021.08.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경찰의 구속 시도를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경찰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 ...
大法 "위장 경찰, 게임장 함정단속은 위법"
홍덕표 기자 2021.08.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게임장 주인에게 현금 환전을 요구한 뒤 이를 적발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사 ...
윤석열 장모, 보석 청구··· 항소심 26일 첫 공판 준비
여영준 기자 2021.08.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최씨는 의정부교도 ...
뇌출혈 남편 방치해 사망···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문찬식 기자 2021.08.17
[인천=문찬식 기자]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2시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5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 ...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서 사망
이대우 기자 2021.08.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던 지난 2017년 3월10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이들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3명의 ...
"수집 동의 없는 파일은 증거효력 없다"
홍덕표 기자 2021.08.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피의자가 경찰에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증거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성보호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
엉덩이 드러내고 초등생에 "파스 붙여라"
문찬식 기자 2021.08.16
[인천=문찬식 기자]학생에게 폭언 및 성희롱을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4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이동치 신안농협조합장 항소 기각... 18일 변호사와 상고 여부 결정
황승순 기자 2021.08.15
[신안=황승순 기자] 이동치 신안농협협동조합 조합장의 항소가 광주고법에서 기각됐다. 지난 12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301호 법정)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 조합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8일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은 ...
유흥주점 곳곳서 심야 술판··· 업주·고객들 무더기 적발
여영준 기자 2021.08.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가운데 서울 일대에서 심야에 술판을 벌인 유흥주점 고객들이 무더기 적발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55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지난 11일 오후 ...
'농지법 위반 의혹' 김현미 조만간 소환 조사
손우정 기자 2021.08.12
[의정부=손우정 기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까지 필요한 사실관계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를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6월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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