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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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소송' 2심도 패소
여영준 기자 2021.09.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도입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A씨 등 사립유치원 설립자 3명이 정부와 교육감들을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발찌 재질 강화, 대안 안돼··· 보호관찰관 대규모로 증원해야"
여영준 기자 2021.09.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모(56·구속)씨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변협은 2일 성명에서 "올해만 벌써 13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보고됐고 강씨도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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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전격 구속··· 민주노총, '전쟁 선포' 규정
홍덕표 기자 2021.09.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경찰에 구속됐다.경찰은 이날 새벽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8월1 ...
'전자발찌 살인' 동기 수사 집중··· "금전문제" 진술 신빙성 낮아
연합뉴스 2021.09.01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 모(56)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구속된 강씨를 상대로 범행 과정과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강씨가 범행 전후 연락한 이들 ...
법규 위반 車 노리고 고의사고··· '139차례 사고' 사기단 적발
문찬식 기자 2021.09.01
[인천=문찬식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1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보험설계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8)씨 등 전·현직 보험설계사 3명을 구속하고 B(22)씨 등 20대 남녀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
저신용 서민들에 '年 3000% 폭리'··· 불법 대부업자 23명 무더기 적발
채종수 기자 2021.09.01
[수원=채종수 기자]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연 3000%의 폭리를 취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당국에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7월12일~8월11일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진행한 '불법 사금융 기획 수사'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특사경에 따 ...
大法 "퇴직 후 범죄까지 합산 금고 이상 선고 받아도 공무원연금 감액 사유"
이대우 기자 2021.09.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무원이 퇴직한 후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지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
'고액 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
임종인 기자 2021.09.01
[수원=임종인 기자] 최근 경기지역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3846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 3553건보다 8.2% 늘었다.이 가운데 현금 수거책을 동원 ...
승재현 연구위원 "작정하고 전자발찌 끊겠다면 못 막아"··· 무용론 제기
홍덕표 기자 2021.09.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강 모씨 사건 이후 전자발찌 무용론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작정하고 전자발찌 끊겠다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형기를 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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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쇄살해범 강 모씨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 반성 안해"
이대우 기자 2021.08.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 모(56)씨가 31일 취재진에 거칠게 항의했다.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 ...
'촉법소년' 처벌 강화 찬반 논란··· "엄벌 필요" vs. "해결 안돼"
전용혁 기자 2021.08.3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흉악한 범죄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청소년들, 이른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3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성적 소년범죄자들에 ...
서울시청 압수수색···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조준
전용혁 기자 2021.08.3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은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
보이스피싱 단체 총책 구속··· 檢 "합의했어도 책임 안줄어"
이대우 기자 2021.08.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였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이 검찰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
'2명 살해' 전자발찌 男. 16년 전에도 연쇄강도
이대우 기자 2021.08.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두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강 모(56)씨가 16년 전 가출소 당시 공범들과 약 40일간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강씨는 지난 29일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40대·50대 여성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특 ...
'횡설수설' 여친 폭행 30대 男, 집 수색하니 필로폰·주사기
문찬식 기자 2021.08.30
[인천=문찬식 기자] 집 안에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께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지퍼백과 마약 ...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홍덕표 기자 2021.08.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심씨는 2020년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
30대 女 살해 용의자 범행 부인··· 警, 나흘째 시신 수색
여영준 기자 2021.08.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나흘째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9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소방당국, 해양경찰 등의 도움을 얻어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이 곳은 A씨가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 ...
유흥업소 불법 영업 기승··· 강남서 3주간 284명 적발
이대우 기자 2021.08.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달 9~26일 유흥업소 단속을 한 결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6개 업소에서 총 28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특히 지난 17일 적발된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은 16개 방 가운데 15개 방에 고객이 있을 정도로 성업 중이었다.또한 청담동의 한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여성 2명 살해
연합뉴스 2021.08.29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쳤다가 이날 오전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A(56·남)씨는 도주 전에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명 ...
빚 갚으려 아버지 살해 시도한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8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21.08.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 111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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