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전동 라 지구' 도시정비사업 토지등의 소유자들, “무자격 PM사와의 계약 전면 무효”주장하고 나서 ‘파장’

최휘경 기자 / choihkswee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08 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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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최휘경 기자]경기도 의왕시 '오전 라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이하 소유자)들이 PM계약을 맺었던 J사가 도정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로 조합방식인 '오전 라 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에 J사와 맺은 계약은 전면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지역 소유자인 P모 씨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J사는 도정법 제25조 1항 규정에 의거 재건축사업시행자 등록조건이 미흡하고, 정비사업 도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을 보면 재개발공동시행자의 조건으로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업원으로 되어있어 데 J사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다. 따라서 J사와 맺었던 PM계약은 무효이며 J사는 우리 지구에서 즉각 철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유자 S모 씨는 “J사와 맺은 PM계약을 보면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며 “시공사도 J사가 선정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 있고, 소유자들에 대한 확정권리가액도 확정적으로 135%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어디 있나. 통상적인 PM사는 추진위 혹은 조합과 인건비 등을 계산해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확정적 권리가액을 계약서에 넣는 것부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에 명기된 확정권리가액 135%는 평당 분양가가 1600만원이 기준인 데 현재 의왕시 일반분양가 기준은 2000만원으로 이를 기준 삼으면 어림잡아도 200%이상은 나오는데 계약서대로라면 J사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소유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한 데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라며 “지금이라도 주민총회를 열어 J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며 즉각적인 계약 해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여러 문제를 떠나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추진위원들이 처음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J사와의 계약 당시에도 계약서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판별하는 것이 힘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을 위한 추진위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표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문자와 통화로 해당 지역 관련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답변이 없었으며, J사 관계자는 “대표가 잘 나오질 않아 나오면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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