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특단의 대책 필요" 재산세 감면 정부 건의 제안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29 1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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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자치구와 사전협의 없었다…뜨거운 감자 받은 느낌”
조은희 “제안 환영한다…공시가 제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시민일보 = 이대우, 여영준 기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완화 요구가 커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재산세 감면 방안을 함꼐 건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29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실제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진 구청장은 “자치구와 사전협의 없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반면 조은희 구청장은 “오 시장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공시가 제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제159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으로 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힘들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서울시와 구청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다만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를 감면해줄 경우 감경 재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동진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이것을 책임 있게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여당이나 정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먼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우려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저희로선 (오세훈 시장) 취임 선물로 뜨거운 감자 하나씩 받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다”며 “바로 먹긴 너무 뜨겁고 그렇다고 안 먹고 돌려주는 건 분위기를 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난감한 입장을 전했다.


이 구청장은 특히 오세훈 시장 제안에 앞서 조은희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재산세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 구청장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치구 차원에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정돼 있다"며 "그것도 1년에 한해서”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2006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 보유세를 강화한 정부 조치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강남구는 50%까지 경감해 버렸다"며 "(탄력세율로) 보유세 강화 정부방침의 실효성을 반감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그 이후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님께서 바로 구청장들한테 재산세를 내리자 이렇게 제안한 게 아니라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간에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달라는 오 시장 제안에 대해서도 “현실적 제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종부세를 걷어서 부동산 교부세 방식으로 지방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집값 안정 취지도 있지만, 지역에 불균형한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반면 조은희 구청장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서초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해서 재산세를 환급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 지금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감회가 남달랐다”고 오 시장 제안을 반겼다.


조 구청장은 “저 혼자였는데 1+1, 시장이 같은 당이 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를 몰아붙이고 또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던 서울시가 먼저 재산세를 경감하자, 특히 제가 주장했던 9억 이하 경감하자고 하니까 감회가 남달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이동진 구청장이 앞서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감면해주는 (감면) 방안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둘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열심히 일해서 내 집 갖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특히 9억이란 것은 서울시 기준으로 1/4"이라며 "이 정도는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는 실거주 목적 1주택 고령 은퇴자 경우에 서울시 경우에 31%"라며 "이분들에 대해서도 중산층 서민은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구청장님들이 (오시장 제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지금 민주당이 작년하고 태도가 확 바뀌었다”며 “민주당도 9억을 기준으로 올리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금의 과도한 징수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외면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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