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
김성환 “범죄자 다루듯 악마화 하는 방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성공은 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양경숙 원내 부대표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는 기본 협약 위반을 우려하면서 긴급 개입을 선언, 국제적 문제가 대두됐다"며 "ILO 사무총장은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걸 의견 조회라고 둘러대면서 경제 위기 피해자인 노동자를 돕고 협의하긴커녕 협박에 처벌 위협만 강조한다"며 "지난 4월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동등 지위를 갖는 ILO와의 핵심 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최기상 원내 부대표는 "법치주의는 법도 정의롭지 못할 수 있다는 의심과 함께 정부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절제할 것을 요청하는 권력통제를 위한 이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는 대통령, 정부가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 노동자에게 노사 법치주의라고 강요하면서 법치를 오용하고, 인간의 일하지 않을 천부인권적 자유를 뺏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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