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가 지난 1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2022년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이자난민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된 ‘2022년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6개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경제위기 속 2023년도 예산안 적정한가?’, ‘이태원 참사관련 각 당의 재발방지 대책’, ‘반복되는 산업재해, 각 당의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대출이자가 1년 만에 무려 2배가 뛰어 오르는 등 금리폭등으로 취약계층은 이자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다중채무자 증가와 개인파산도 급증하고 있으며, 취약계층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한국사회와 경제에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금 민생 현장은 응급상황”이라며 "2023년도 예산에 가칭 이자난민특별법을 제정해서 금리대책 및 지원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책’에 대한 토론에서는 "일선의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국민을 살리는 것인지, 삼척동자들도 다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된 토론에서는 “기업들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안전 관리에 대한 재정과 인력 확대, 그리고 국가는 산업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예산을 확대해서 노동자와 기업을 서포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안전관리, 바로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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