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농업인단체, "농어업인 '月 5만원' 공익수당 졸속 결정··· 최고의 대우 받아야"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25 1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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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 농업인단체가 공익수당을 환영하며 인천시의 모든 농어업인은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인단체 일동은 이날 강화농업인회관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고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의 농·어업을 책임지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한 어로한계선·출항시간 등 이중삼중 족쇄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인천의 농어업인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공론화 과정없는 월 5만원의 공익수당 결정은 농어업인을 무시한 졸속 행정에 불과하며, 인천의 모든 농어민은 마땅히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 세출예산 중 농림해양예산 비율이 시의 예산 증가 규모와 비교해 증가하고 있는지, 강화군에 지급하는 시비보조금 규모가 왜 늘어나지 않는지, 지난해 강화군 농지의 용도지역 변경 허가 등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천시가 무엇을 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며 "강화군 홀대론과 함께 경기도 환원 계획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 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 생활개선 강화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강화군연합회, 강화군쌀작목연합회가 참여한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이봉영 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 대표는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조례의 절차에 의해 군·구 및 농어업인과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며 “근거없이 낮게 책정된 공익수당의 증액과 함께 실질적인 재산권 보장을 위해 인천시 농어업인의 뜻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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