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가중증장애인 내년 예산 32억 전액 삭감 인천시가 내년도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으로 소요될 32억원의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자 소외계층과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이하 복지보건연대)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와 5개 시민단체가 내년도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재가중증장애인 수당지급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시가 약속해 놓고 32억원의 내년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

복지보건연대는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는 재가중증장애인에게 매월 3만원의 수당을 기존과 같이 지급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수당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복지보건연대는 “시민참여예산제도로 이뤄지고 있는 예산정책토론회가 대 시민 약속은 그저 보여주기식 거짓 사기극”이라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시 예산부서는 장애수당 확대에 따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복지보건연대는 “행정은 약속의 실천에서 신뢰를 얻는다”며 “상식을 벗어나고 신의를 저버린 시는 대오각성하고 즉각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2008년도 예산안의최종심의와 의결을 맡고 있는 시의회가 시의 잘못을 바로잡고 생존의 위협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보살피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내년도 예산배분에서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전체예산의 38%가 국토 및 지역
개발 수송, 교통분야에 집중돼 있어 시가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하고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도외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송창득 기자 scd@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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