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올 취업증가 19만명 그쳐… 2003년 이후 최저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고용증가 규모가 2003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20만 명 이하로 축소되는 등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증가폭은 지난해 4.4분기 중 28만 명에서 올해 1.4분기 중 21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 데 이어 4~5월중에는 19만 명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최근 고용 증가폭은 경제성장률, 장기 고용률 수준 등에 비추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한은 보고서는 평가했다.


◇청년층 취업난 갈수록 악화= 한은 보고서에서는 연령별 고용상황의 경우 올 들어 중장년층 고용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청년층과 고령층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30세 미만)의 감소폭은 지난해 4분기 5만 명에서 올해 1~5월 9만 명으로 확대돼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60세 이상)도 지난해 4분기 3만 명, 올해 1분기 2만 명에서 4~5월 -2만 명 감소로 전환됐다.

또 종사상 지위별로는 최근 고용부진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감소폭이 지난해 4분기 -1만 명, 올해 1분기 -12만 명, 4~5월 -16만 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주도 올해 1분기 -8만 명에서 4~5월 -5만 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는 올해 1분기 44만 명, 4~5월 46만 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여전히 대기업에는 구직자들이 많이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에는 고용난에 허덕였다. 대기업 고용은 소폭 증가한 반면 고용비중이 큰 소기업의 고용증가폭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 증가규모는 지난해 40만 명을 상회했으나 올 들어 20만 명대로 축소됐으나, 3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1분기 -1만 명에서 올해 1분기 3만 명, 4~5월 5만 명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내수둔화 등 경기 때문에 ‘고용부진’= 또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고용부진은 내수둔화 등 경기적 요인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올 1분기 내수증가율(재고 제외, 전년 동기 대비)은 민간소비 둔화와 설비·건설투자 부진으로 지난 2005년 1.4분기 1.6% 이후 가장 낮은 27%로 하락했다.

특히 이러한 내수부진은 내수경기에 민감한 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를 크게 둔화시켰고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세 서비스업체들이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한은 보고서는 판단했다.

또 건설경기 부진과 함께 주택거래도 위축됨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4분기 -9000명 감소에서 올해 4~5월 -2만7000명으로 확대됐다. 부동산·임대업 등 관련 서비스 산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4분기 1만1000명 증가에서 올 4~5월 -4만4000명 감소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매출 둔화 등에 기인해 기업 채산성 악화와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로 임금근로자 증가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고용창출 효과 큰 성장동력산업 육성= 한은 보고서는 내수둔화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환경의 개선,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중소기업 고용촉진 대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전직지원 강화, 임시·일용직 등에 대한 적극적 취업알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수출주도형, IT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기인한 구조적 고용부진에 대응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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