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로드맵 만든다··· '백신 패스' 도입 추진

홍덕표 기자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13 1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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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委 출범··· 국무총리·장관 등 40명 구성
방역체계 관리·확진자 관리 구체적 방안 마련 논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위드(with)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 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장관 및 분야별 민간위원 등 40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전반에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들을 향해서는 "치열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단계적 일상회복의 밑그림을 위원회가 제시해달라. 소속한 단체나 관련된 업계의 입장은 물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진솔한 목소리와 지혜로운 생각들을 균형감 있게 담아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는 '백신 패스' 도입이다.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완료자나 확진 후 완치자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비교적 낮은 사람이 음식점,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있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해외에서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검토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범위, 대상,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일상회복 단계를 몇 개로 나누고, 총 소요 시간을 얼마나 잡을지도 중요한 문제다.

 

전문가 사이에서 3개월, 6개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거리두기로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는 조속한 단계 진행을 원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떤 조치부터 완화하고, 마지막까지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신규 확진자 수를 매일 발표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요 방역지표가 '신규 확진자 수'에서 '치명률' 등으로 변경되는 만큼 확진자 수를 주간 단위로 발표하거나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만 공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확진자 사망률과 중증화율이 악화하지 않는 이상 오는 11월 초 방역체계를 전환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서 예방 접종률이 올라간다면 11월부터는 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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