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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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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보증금 떼먹은 취업사기범
민장홍 기자 2025.12.30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취업을 미끼로 보증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밴드에 건설 현장 유도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지원자들에게 ...
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
박소진 기자 2025.12.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
"발전소 배출 온폐수로 굴 수확량 감소"
문찬식 기자 2025.12.30
[인천=문찬식 기자]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인천 섬 지역의 굴이 감소하고 있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왔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덕적도 주민 문의를 받고 섬을 방문했다"며 "바닷가 바위들이 굴은커녕 고동이나 따개비조차 없이 매끈했다"고 밝혔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덕적도뿐 아니라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 한도 폐지
이대우 기자 2025.12.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을 소개하는 안내서로 매년 개정된다.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현행 월 6 ...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배상책임 없어"
이대우 기자 2025.12.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고법판사)는 지난 11월6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 씨와 문모 씨가 국내 증권사 ...
30년새 여름 25일 늘고 겨울 22일 줄어
여영준 기자 2025.12.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912~1940년 '과거 30년'과 1995~2024년 '최근 30년'을 비교하면 여름은 25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30일 발간했다.기상청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24 ...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은 위헌" 현직 검사 첫 헌법소원 심판 청구
문민호 기자 2025.12.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검찰청은 오는 9월 ...
쿠팡, 1조6850억 규모 보상안 마련
문민호 기자 2025.12.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대규모 보상안을 내놨다.쿠팡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조 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쿠팡 와우 회원과 일반 회원, 탈퇴 회원을 포함한 3370만명이다.보상은 1인당 5만 ...
'폐업' 소상공인에도 실업급여…최대 7개월 지급
이대우 기자 2025.12.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2026년부터 소상공인들도 불가피하게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
한예종, 학폭 전력 있는 수험생 감점
이대우 기자 2025.12.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내년 입시부터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수험생에게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한예종은 지난 22일 입학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입시 요강'에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한예종에 따르면 새 입시 요강은 2026년 3 ...
대한항공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납품업체 서버 뚫려
박소진 기자 2025.12.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한항공의 기내식 및 기내 판매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해킹 공격을 받아 대한항공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최근 아시아나항공 관련 유출 사고에 이어 항공업계 전반의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 ...
공연·경기티켓 50배 부풀려 판 암표상
최성일 기자 2025.12.29
[부산=최성일 기자]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해 재판매한 온라인 암표상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침입 등 혐의로 A씨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 가운데 30대 남성 A씨 등 3명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3년 ...
'제야의 종' 인파 관리 총력전
이대우 기자 2025.12.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행사에 대비해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전 관리와 교통 통제에 나선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기동대, 기동순찰대, 교통경찰 등 1760명을 동원해 인파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통 관리를 위해서는 교통경찰 ...
장애인·노인등 사법 접근성 보장
여영준 기자 2025.12.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규는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예규는 그간 지침 형태로 운영해온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규범화한 것으로 국가기관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 ...
'AI 투자' 가짜사이트 만들어 사기 자금 세탁책 '징역 2년6개월' 실형
민장홍 기자 2025.12.28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인공지능 기반 투자로 4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저출생 심화로 초·중·고교 4008곳 문닫아
여영준 기자 2025.12.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국의 폐교 학교수가 4000여곳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이대우 기자 2025.12.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게 된다.28일 경찰청이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면허 결격 기간 2년이 지난 뒤 재취득하더라도 '음 ...
웨딩 촬영 선금 받고 먹튀 20대 스냅업체 대표 실형
문민호 기자 2025.12.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결혼식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예비부부들로부터 비용을 받은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본식 스냅ㆍDVD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8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 ...
北 지령받고 장교 포섭해 軍 기밀 유출
박소진 기자 2025.12.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시를 받아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2)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
"우리 조합원 써라" 건설사 협박
최성일 기자 2025.12.28
[울산=최성일 기자] 건설 현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 일감을 배정하라며 업체를 압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강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