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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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피해도 국가배상"
박소진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시점을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후로만 제한해 온 기존 판단이 뒤집혔다.대법원이 훈령 이전에도 국가가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에 개입했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 배상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 ...
참사 1주만에 고개숙인 동서발전 "수사결과 따라 감당할 부분 감당"
최성일 기자 2025.11.13
[울산=최성일 기자] 최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의 해체 발주처인 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사고 발생 일주일만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13일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사고 현장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 ...
'옛 여친 커플 살해' 30대 1심 무기징역
임종인 기자 2025.11.13
[수원=임종인 기자]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5월4일 과거 사귀던 A씨의 ...
부천 제일시장서 트럭 돌진사고··· 심정지 3명 등 21명 이송
문찬식 기자 2025.11.13
[인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경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인파가 몰린 인도를 덮쳤다.이 사고로 70~80대 여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중상자 9명을 포함 ...
부패비리 3840명 무더기 적발··· 공직자 1972명 달해
여영준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개월간 실시한 부패비리 특별단속에서 3840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적발 인원 중 125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중대한 31명은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대 부 ...
3년간 벌목사고 38명 사망
문민호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벌목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작업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베어낸 나무에 깔리거나, 넘어지는 나무가 다른 작업자에게 쓰러져 부딪히는 등의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3년 ...
환자 알선해주고 다단계 리베이트
문민호 기자 2025.11.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다단계 방식으로 의료 기관에 환자를 알선한 뒤 진료비의 약 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조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환자 알선조직 브로커 46명을 검거하고 이중 대표와 부사장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환자를 알선 받고 '역(逆)리베이트'를 제 ...
'120만명분 마약 밀수' 외국인 총책 체포
송윤근 기자 2025.11.12
[안양=송윤근 기자] 1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외국인 총책이 태국 현지에서 검거됐다. 12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마약 유통 총책인 카메룬 국적의 남성 A(36)씨가 지난 9월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체포됐다.앞서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국내에 ...
수도권 '콜뛰기' 불법택시 일당 41명 검거
채종수 기자 2025.11.12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 이천ㆍ광주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적발,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도특사경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일명 ‘ ...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등 53명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25.1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김현우 부장검사)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 ...
경남 전역서 가짜·무자료 석유 불법유통
김점영 기자 2025.11.12
[창원=김점영 기자] 가짜석유 제조부터 무자료 판매까지, 경남 전역에서 석유 불법 유통이 잇따라 적발됐다.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석유 유통ㆍ판매업소 8과 11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는 가짜석유 제조ㆍ보관ㆍ판매 ...
오늘 '홍금돼지띠' 수능··· 응시생 55만명·7년만에 최다
박소진 기자 2025.11.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5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소집이 12일 전국 각 시험장에서 진행됐다.예비소집에서는 수험생들이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고 수험표를 받은 뒤, 유의사항과 시험 당일 절차를 안내받았다.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은 13일 오전 8시4 ...
수도권서 필로폰 '던지기'유통··· 122명 무더기 적발
이대우 기자 2025.11.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유통조직 일당과 매수·투약자 등 총 12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56명은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은 총책인 중국인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하고 추 ...
'어린이 유인 범죄' 최우선 출동··· 경찰서장 직접 지휘
문민호 기자 2025.11.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잇따르자 ...
20·21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박소진 기자 2025.11.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급식 노동자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이달과 다음 달 두 차례 총파업에 나선다.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1일과 12월 4~5일 이틀씩 총 네 날 동안 파업을 진행한다 ...
檢, '봐주기감찰 의혹' 前소방서장 기소
박소진 기자 2025.11.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서장은 기소하고, 당시 징계위원장이던 전 부지사는 불기소 처분했다.11일 전주지검은 전날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전직 소방서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씨는 도내 한 소방서장 ...
"약초재배" 속여 무단 산림벌채
이대우 기자 2025.11.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산림을 무단 벌채한 6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구속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
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황승순 기자 2025.11.11
[목포=황승순 기자]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검찰에 구속됐다.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씨(5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4월~2024년 8월 전남 신안군 소 ...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확정
여영준 기자 2025.1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종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t) 대비 53∼61% 감축한다'이다. 감축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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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대포폰 개통 해외 밀수출 보험사기 조직 일당 60명 검거 .. 7명 구속
황승순 기자 2025.11.11
[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은 고가의 스마트폰 개통 후 허위 분실 신고하여 휴대전화 보상 보험금 등 46억 원을 편취하고 대포폰을 양산하여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보험사기 조직 일당 60명을 검거했다. 도경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