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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Search: 5,4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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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 포기’ 수상한 장면들
고하승 2025.11.13
주필 고하승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한 뒤 정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와 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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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vs 일곱 000
고하승 2025.11.12
주필 고하승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린다.그 선거 결과가 사실상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사실상 사법부까지 손아귀에 거머쥔 이재명 정권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지방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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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권의 ‘아킬레스건’ 항소 포기
고하승 2025.11.11
주필 고하승검찰의 대장동 5인방 항소 포기 사건이 이재명 정권을 위협하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다.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에 사법부 권력까지 모두 장악한 정권이기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오만함이 빚은 참사다.이로 인해 지금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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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李 정권 침몰하나?
고하승 2025.11.10
주필 고하승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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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촌철살인’
고하승 2025.11.09
주필 고하승"국민의힘은 자꾸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했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겁니다. 말조심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근데 무슨 조작이란 말을 씁니까. 차라리 논란이 있다. 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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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 대전’ 승부, 내년 8월 전대에 달렸다
고하승 2025.11.06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와 친명계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전당대회 과정에서 컷오프는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정청래 대표가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 위원장을 컷오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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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왜 ‘재판중지법’에 제동 걸었을까?
고하승 2025.11.05
주필 고하승이재명 대통령은 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에 제동을 걸었을까?자신의 무죄를 확신해서 언제든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그건 아니다. 정말 무죄를 확신한다면 직접 본인이 사법부에 재판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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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의 헛발질
시민일보 2025.11.04
주필 고하승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계엄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영장을 받아본 추경호 의원은 “웃긴다”라며 “어이가 없다”라고 했다.영장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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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재개’ 요청하라
고하승 2025.11.03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에 대해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21세기 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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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라면 재판 재개 요청하라
고하승 2025.11.02
주필 고하승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5인방’이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8억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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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칼춤’ 뒤에는 ‘칼날’이 있다
고하승 2025.10.30
주필 고하승페이스북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라왔다.인터넷신문 ‘제3의 길’ 편집인 출신 주동식 씨가 올린 글이다.그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대로 가면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등장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검을 또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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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정책, 성공 가능성 0%다
고하승 2025.10.29
주필 고하승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어떻게 처분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딸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뒤늦게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거래가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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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중지법’은 대국민 선전포고
고하승 2025.10.28
주필 고하승이재명 정부 출범 약 5개월 만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의 김대웅 법원장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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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은 ‘명·청대전’ 전초전?
고하승 2025.10.27
주필 고하승“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10.15 대책’은 ‘명·청(이재명-정청래)대전’의 전초전이다.”그냥 시중에 떠도는 소리다. 진위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속을 누가 알겠는가. 아무도 모른다. 물어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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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장동혁 공격은 “뜬금포”
고하승 2025.10.26
주필 고하승만일 한 대에 수억 원씩 하는 마이바흐나 벤틀리를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차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차가 4대씩이나 있다”라고 공격하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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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최민희, MBC가 친국힘이라고?
고하승 2025.10.23
주필 고하승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하루 24시간 중에서 왜 저녁 7시만 되면 기분이 나빠질까?“MBC 방송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를 꼬집는 글이다.극민의힘도 최근 MBC '뉴스데스크' 방송 내용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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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노림수는 ‘제2 민생쿠폰’?
고하승 2025.10.22
주필 고하승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군불 때기’가 심상치 않다.집권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섣불리 세금에 손댔다간 선거를 망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만 정부는 이미 보유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실제로 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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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괴물 독재자’ 되나
고하승 2025.10.21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해 힘을 빼는 게 핵심이다.실제로 민주당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조희대 대법원장 포함)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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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휴대폰 교체 수상하다
시민일보 2025.10.20
주필 고하승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이 터질 때는 물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결정적인 순간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휴대폰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심지어 올해 국정감사 시작 당일에는 2차례나 교체했다.수상하다.왜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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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甲 당협 쇼핑? 떴다방들은 떠나라!
고하승 2025.10.19
주필 고하승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사고 당협 36곳을 대상으로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현재 전체 254개 당협 가운데 34곳이 위원장 공석 상태로, 이 중 19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인천 계양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