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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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말장난
고하승 2021.05.17
주필 고하승대통령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87년 체제. 즉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대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정치권과 학계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이다.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 끝에 탄생했다.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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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치졸한 ‘알박기’
시민일보 2021.05.16
주필 고하승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선언한 국민의당이 느닷없이 전국에 지역위원장 모집 공고를 하고 나섰다.국민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 선거 단위인 253개 지역구에 지역위원장 공모 공고를 올리면서 오는 21일까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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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계 하태경, 왜 홍준표 복당 막나
시민일보 2021.05.13
주필 고하승국민의힘 유승민계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홍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당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 직후부터 유승민계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특히 김웅 의원의 목소리가 컸다.'유승민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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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촉은 지시? 당부?
고하승 2021.05.12
주필 고하승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 사건의 진상규명을 재촉한 것은 ‘지시’가 아니라 단지 ‘당부’일 뿐이라고 했다.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곽 의원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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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대통령’ 악순환 고리 끊어내자
고하승 2021.05.11
주필 고하승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에 맞춰 '대통령 탈당론'이 제기됐다.물론 다른 역대 대통령들처럼 집권당 내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 역시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을지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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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모르는 문재인 정권
고하승 2021.05.10
주필 고하승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다.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니 엉뚱한 말을 한다.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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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사판 이재명의 친문 ‘갈라치기’
고하승 2021.05.09
주필 고하승이판사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문 ‘갈라치기’가 일단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모양새다.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끈끈했던 친문 의원들의 유대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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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어느 때인데 ‘고무신 선거’인가
고하승 2021.05.06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은 사람들을 표로만 봤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6일 2030 청년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 청년은 이같이 질타했다.‘더민초’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쓴소리 경청’이란 이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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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청문회’ 인가
고하승 2021.05.05
주필 고하승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죄송 청문회’였고, ‘앵무새 청문회’였다.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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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들, 그렇게 사람이 없나?
고하승 2021.05.03
주필 고하승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로 지명한 사람들을 보면 하품이 나올 지경이다.단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통 국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 사람들이 수두룩한 탓이다.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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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적자' 노리는 추미애의 도발
시민일보 2021.05.02
주필 고하승대선 국면에서 ‘친문 적자’를 노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상당히 도발적이다.'김어준 수호'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선봉에 섰던 상황을 회고하는 등 ‘친문 결집용’ 발언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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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의 강’ 건널까?
고하승 2021.04.29
주필 고하승이른바 ‘윤석열 대망론’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들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마땅한 대안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선 될 사람부터 밀어주자’라는 심리가 작용한 탓이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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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의 유승민’ 되나
고하승 2021.04.28
주필 고하승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제1야당에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나 ‘지분 챙기기’를 위해 합당에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달면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역시 판박이처럼 닮은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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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나경원, 자숙하라
고하승 2021.04.27
주필 고하승황교안 전 대표가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했는가 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등 야권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할 인사들이 너무 설친다는 느낌이다.지난 21대 총선은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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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장’ 폐지, 이것이 민심이다
고하승 2021.04.26
주필 고하승친여 편향적인 교통방송(TBS)의 ‘뉴스 공장’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6일 오전 현재 32만여 명이 동의했다. <시사저널>이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4월 20일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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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검찰총장?…대국민 선전포고다
고하승 2021.04.25
주필 고하승25일은 제58회 법의 날이다.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니 참담하다.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수호하기는커녕 되레 공정과 정의를 짓밟는가 하면, ‘검찰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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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개헌 논의, 지금이 적기다
고하승 2021.04.22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에서 곧 개헌 문제를 공론화할 것 같다.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취임하면 당내에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개헌 등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는 것이다.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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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분권형 개헌’ 선언하라
고하승 2021.04.20
주필 고하승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기야 30%대 초반대로 폭락하면서 ‘레임덕’에 빠졌다. 아직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엇비슷한 상태에서 문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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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고하승 2021.04.19
주필 고하승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TBS)이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는 예외규정까지 적용하며 고액 출연료를 주고 있지만, 고정 패널에게는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출연료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등 황당한 운영을 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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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치하지 마시라
고하승 2021.04.18
주필 고하승처음 정치권에 등장할 때만 해도 국민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모습은 간데없고, 지금 그의 모습은 심술궂은 놀부가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는 것 같아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다. 잇단 실패에도 반성 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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