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 재조사 측량 현장 (사진=인천시청 제공)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측량 기술 한계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 및 변형이 발생, 이런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돼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2,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해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2024년까지 국고보조금 89억을 들여 42,837필지의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14개 지구, 2,402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전액 국비(약 6억)로 추진되며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징구, 지적 재조사 지구 지정, 지적 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등기 정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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