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헌법 부정하는 반민주적 정쟁을 위한 발상” 반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헌법 부정하는 발상", "반민주적 정쟁을 위한 발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헌법 개정 특위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제안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며 "여야 간 민생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구리에서 당선돼 5선 고지에 올랐으며, 현재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 왔다”며 “(윤 대통령은)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률안을 9차례나 거부했다. 채 해병 특검마저 거부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써 행사돼야 한다.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행사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당적 이탈도 제도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제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우리가 당장 제7공화국으로 가는 전면적 개헌을 이뤄내기 어렵다면 ‘수정 6공화국 헌법’으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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