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국민의미래, 합당 완료... 양당, 위성정당 몫 28억 각각 챙겨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위해 출범했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마지막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절차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71석의 거대 야당으로 활동하게 됐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4월30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민주연합과 합당 결의 및 합당 수임 기관 지정의 건’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 417명 중 402명 찬성으로 합당이 가결됐다.

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및 시민사회(연합정치시민회의)가 참여한 민주연합은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14석을 얻었다. 이 가운데 용혜인ㆍ한창민 당선인은 새진보연합, 정혜경ㆍ전종덕 당선인은 진보당으로 복귀하고 10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한 161석을 합치면 민주당은 171석으로 21대에 이어 원내 1당 지위로 자체 의석만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정족수(180석)에는 9석이 모자라 12석의 조국혁신당과의 연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3석을 얻은 개혁신당을 비롯해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92석이 되지만 200석이 필요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26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의 정당합당 신고를 공고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90석, 국민의미래가 18석을 얻으면서 22대 국회 여당 의석은 108석이 됐다.

한편 4.10총선이 끝나자마자 거대 양당이 만든 ‘꼼수 위성정당’이 각각 국고 보조금을 28억원씩 챙기고 양당에 흡수 통합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다.

두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합당과 함께 모(母)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귀속된다. 비례대표와 경선 탈락자 등 의원 꿔주기로 의원 13명을 확보했던 국민의미래는 지난 4월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443만원을 수령했다. 역시 의원 꿔주기 등으로 의원 14명을 확보한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28억2709만원을 수령했다.

거대 양당은 선거보조금과 관련해 “원래 받았어야 할 돈이었다”는 태도다. 국민의미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미래 창당으로 국민의힘이 177억원, 국민의미래가 28억원 등 총 205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위성정당)창당이 없었을 경우 수령할 201억원보다 약 4억원 초과 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의 부채 4억1300만원을 승계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을 챙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석수나 득표수 등에 따라 배분이 되는 것인 만큼 금액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개 정당이 2개 정당으로 보조금을 나눠 받으면 소수 정당이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선거보조금의 기형적 배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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