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경준 "국민연금 기초연금 통합 일부 합의가 전제된 조건부안" 반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수용의사를 밝히며 21대 국회 처리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실과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26일 "소득대체율 44%는 금번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 다른 부대조건이 합의됐을 때 조건부 안"이라며 "21개월간 25억원 들여 3차례 연금특위서 민주당은 일체 언급조차 안 하다가 이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024년내인 22대, 올해 2024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앞서)문재인 정부는 4가지 개혁 안을 갖고 국민 간만 보다가 '국민이 원치 않는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무위로 돌린)전과가 있다"며 "(민주당)머릿속에는 연금 구조개혁은 아예 들어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내용 뿐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문제' 등 구조개혁까지 포함된 것이 국민의힘 연금개혁안"이라며 "부대조건을 빼놓고 소득대체율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ㆍ본질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의지만 있으면 더 나은 개혁안을 연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 "얄팍한 술수"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으니 소득대체율 43%나 44%의 1%p 차이에 정부 여당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43%든 44%든 기금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연장될 뿐"이라며 "지금 20살인 청년은 40년 후인 2064년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수개혁 못지 않게 구조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현재의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재정 악화시 자동안정화장치, 필요시 재정투입 등의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말이 진심이라면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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