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독식' 의지 드러낸 민주당에 "독재적 발상"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17 1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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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협치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김재섭 “부끄러운 줄 알아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2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175석 의석의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 직 독식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정부 여당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대 국회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 여당인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와 끝장 협상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끌어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그 결정의 이유는 바로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협치를 위한 제1당의 기본 인식이었다"며 "법사위(위원장)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벌써부터 22대 국회 장악을 위해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요한 상임위"라며 "민주당만으로도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이상 법사위원장 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같은 민주당 의도에 힘을 실은 고민정 의원 등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참 오만하다"며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조국당 등 야권의 의석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미 21대 때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냐"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야 협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불성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빼앗아가겠다고 나서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충돌뿐이다.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시작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배려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도 같은 날 '채널A 라디오 방송에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얘기”라며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라고 가세했다.


이어 "아무리 힘자랑을 하더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 몫이었다"며 "예컨대 보수당이 압승했던 18대 국회 당시 친박연대와 합치면 200석 가까이 됐어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게 넘겼다. 그게 관행이고 국회의 정통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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