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종부세 성역 아냐...젊은이 주거 사다리 연결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가 "차라리 국민의힘으로 가라"며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6일 종부세가 결코 성역이 아니라며 젊은이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도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낸 고 최고위원은 정권 재창출 실패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고 최고위원 주장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민희 당선인(경기 남양주갑)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 민주당이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종부세를 폐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고 최고위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로부터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정권의 바람', '당을 흔들지 말고 떠나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고 최고는 이날 SNS를 통해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이 상정됐을 때 "주거사다리가 작동되려면 정부 개입으로라도 집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했다"라며 자신은 결코 종부세 취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건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이념정당이 아닌 실용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돼 버렸다"며 지금 종부세는 법안 설계 의도와 다른 모습을 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정의할 수 없다"는 그는 "종부세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혐오의 말이 아닌 건강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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