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당대표 사퇴시한, 당무위 결정 따라 조정" 개정안 의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10일 '이재명 대표 연임용'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시 당초 '1년 전'으로 못 박았던 당 대표 사퇴시한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조정하도록 예외규정을 둔 당헌당규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된 것"이라며 "한국 정치 상황에서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1년 전이라고 딱 규정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당무위 의결 절차를 거치면 특별하게 논쟁이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박성준 수석부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의원들 토론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나가리라 본다"면서도 "맨 먼저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론을 주장한 사람으로 이 대표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만 이러한 위인설관식 당헌당규 개정은 구태여 추진할 필요 있느냐. 저는 반대한다"고 이견을 드러냈다.

그는 앞서 (원조 친명계인)김영진 의원이 '계속 설탕만 먹고 있으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 이빨 썩으면 나중에 못 싸우게 될 거다'라고 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공감한다"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 오히려 국민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앞서 김영진 의원은 지난 5일 비공개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부 권리당원 요구로 당헌당규를 매번 바꾸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당원권 강화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을 통해서는 “70명이나 되는 초선 중에 맹목적인 충성파가 너무 많다”며 “좀 더 건강하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 대표와 가까운 중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당내 분란을 막고 이 대표 연임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당내 다수인 친명계 의원들 주도하에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 대표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당 대표 연임 등의 명분을 세우겠다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도 “친명계 핵심 인사가 공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이 대표 일극 체제가 아닌 건강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주재로 열린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가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1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12일에는 당무위원회, 17일에는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던 중 당내 반발에 부딪혀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이었으나 끝내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전국 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대선 전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휘두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전국 단위 선거일정’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핵심 문구는 남겨두면서 ‘이 대표 연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차기 당 대표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인데 2027년 3월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6년 3월 사퇴해야 한다.

다만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상당한 사유’로 규정한다면 당 대표가 사퇴할 필요 없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당헌당규 개정 TF는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일정 변동’ 등을 상당한 사유로 명시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당 안팎에서 '대통령 탄핵 대비'라는 지적이 나오자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반면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한 초안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당내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장은 당원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라며 반대해 왔지만 강행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당 재선 의원은 “결국은 다 (지도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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