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운영위 이어 방통위까지 "우리 것"
국힘 "법사위와 운영위는 여당 몫...관례 따라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으나 국회 상임위를 둘러싼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좀처럼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지부진한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27일 "국민의힘이 '11대7' 배분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할지 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7'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안을 내놔야 서로 협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ㆍ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ㆍ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오후로 예정했던 2+2 비공개 만찬 회동 일정을 연기하고 날짜를 다시 잡기로 한 상태다.

박 원내수석은 회동 무산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거부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회동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회동이 무산됐다"며 "원래 만난다는 것은 국회에선 다 공개다. 하나의 어떤 핑계 아닌가 싶다"라고 추측했다.

이어 "오늘이 5월27일이다. (국회법에 따른 원구성 협상 시한인)6월7일까지 또 열흘간의 시간이 있다"면서 ”안을 하나도 안 내놓고 지금 2주째 지나가고 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박 원내수석은 "법사위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난항이 됐느냐 하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의 특검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비호하는데 있어서 법사위가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이라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법사위는 당연히 야당 몫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언론의 자유도 지금 문제가 크지 않느냐"라며 "과방위도 당연히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라고 했다.

법사위를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갈 경우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선 "추후에 법사위원장과 관련한 것은 개혁성과 유능함을 가지고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선임할 것으로 본다"라면서도 '사견'을 전제한 답변으로는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체제를 막기 위한 제1전선으로서의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혁성을 갖고 있는 인물과 유능함을 갖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선임이 돼서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운영위원장 역시 여당이 맡아온 것이 관례인 만큼 국민의힘 몫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6월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 전체를 독식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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